[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청년실업을 악화시키는 귀족노족의 기득권 타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대표 김동근)이 30일 민주노총이 있는 경향신문 건물 앞에서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의 진짜 원인은 귀족, 과격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개혁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많은 것 바라지 않는다. 노동악법이라도 개정해달라”며 촉구했다.

-김동근 대표의 발언문 전문-

형님들! 삼촌들! 연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노동악법이라도 개정해주세요.

지금 정치, 언론, 시민사회, 모두가 청년일자리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 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인 귀족, 과격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모든 개혁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라며 손대기 꺼려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매년 대학에서는 수 십 만 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미 저성장시대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없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둘째는 이미 있는 일자리를 지나치게 독점하고 있는 세력이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 상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모두 노조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인은 여건만 갖춰진다면 성장하기 위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낮은 노동생산성과 극심한 파업, 쟁의, 그리고 투자의지를 상실케 하는 노동악법들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해고요건을 극도로 강화시켜 놓으니 능률이 떨어져도 원하는 대로 해고를 할 수 없고 한번 들어간 정규직사원은 해고될 위험이 없으니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생산성이 떨어져도 해고를 못하니 기업은 비정규직 숫자를 계속 늘려 가는 것이고, 이것이 또 다른 사회갈등을 낳으며 정규직 기득권층은 강성, 귀족노조를 조직하여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임금을 올려달라며 툭하면 파업을 벌이니 기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진저리를 치며 외국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투자의지는 꺾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으며 그나마 존재하는 일자리는 기득권층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 노동시장에 던져진 취업준비생들은 눈물만 삼키는 것입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계급투쟁주의 이념화를 통해 강력한 조직력을 갖추고 노동시장분야를 넘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며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하여 국가와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일자리 빼앗겨 서러운 청년들이 전, 의경으로 2년의 청춘을 바치고 있는데 볼트석궁, 죽창, 가스통 등 고대 공성전 전투를 방불케 무기를 만들어 불쌍한 학생들 안면에 갈라진 죽창을 박아 실명을 시키기까지 하는 천하에 이토록 사악한 자들이 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청년세대들이 능력과 스펙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겸허히 이를 받아들이고 보다 힘든 업종으로 군말 없이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는 청년실업문제는 앞서 언급한 사회구조, 노동시장구조의 모순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첫째, 정년연장 이제는 안 됩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도 일하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 젊은 우리들도 훗날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한단 말입니까. 아예 일자리를 가져보지도 못한 자들이 수두룩한데 지금까지 20년, 30년을 근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욕심을 더 낼 수 있습니까.

둘째, 해고요건 완화해야합니다.

한번 정규직으로 뽑혀 해고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속에 안주한다면 그 누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혁신을 거듭하는 다른 외국 기업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어떤 기업이 어려운 상황 속 에서 비정규직과 일은 똑같이 하며 해고는 안 되고, 임금은 높은 정규직을 뽑겠습니까.

셋째, 고용세습 폐지해야합니다.

현재 600대 기업 중 180개 기업이 고용세습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취업난에 고용세습은 범죄와도 같은 행위입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0%를 웃도는 상황에서 단지 노조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계가족의 고용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수 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과 기회를 빼앗아가는 몰염치한 행태이며 용납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넷째, 공무원연금 개혁해야합니다.

공무원연금 누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해에 쏟아 붓는 국민세금이 올해 3조, 내년엔 3조 7천억 원이 됩니다. 올해는 매일 80억, 내년엔 매일 100억의 국민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금액이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10년 후에는 매일 300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이 돈은 누가 내야 합니까? 일자리 빼앗아가고, 죽창으로 두들겨 패고, 이젠 빚까지 떠넘길 생각입니까?

다섯째, 소통하십시오.

또한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적으로 삼는 모든 이들에게 늘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집단’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해왔는데, 민주노총은 지난 2015년 2월 26일, 3월 31일 저희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이 거듭 전달했던 요구사항의 답을 무려 두 달 넘도록 무시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 자신 또한 ‘불통’ 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부패와 죄악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제라도 개과천선하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고 법과원칙을 지키는 진짜 노동자를 위한 노조로 쇄신하십시오.

당신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당신들이 승리한다 할지라도 악행도 그 악행을 행할 터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니 자신들이 망쳐버린 조국과 함께 파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꼭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