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대한민국청년대학생 연합(회장 김동근)이 3월 31일 오후 2시 민주노총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요구를 위한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갖는다.
<형님들! 삼촌들! 일자리세습 그만두고 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일자리 좀 나누어주세요>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기자회견은 퍼포먼스에 이어 관련 인사들의 모두발언, 성명문 낭독, 구호제창이 이어지고, 민주노총에 공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청년대학생들은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노조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 행태는 ‘현대판 음서제’,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빼앗아”
이들은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자리 세습 행태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며 “퇴직자의 자녀·배우자를 우선 채용하거나 가산점을 다양하게 부여하는 등 방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세습은 완전고용에 근접했던 과거 산업화 시대에나 가능한 관행일 뿐 대졸 공채가 일반화하고, 극심한 취업 전쟁이 벌어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기득권의 대물림일 뿐”이라며 “게다가 이런 사례 중 상당수는 강성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회사 측을 압박해 얻어낸 특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특히 고용세습을 시행하는 몇몇 대기업 노조는 비정규직의 권익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키려 해 이미 여러 차례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며 “청년 체감실업률이 20%를 웃도는 상황에서 단지 노조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계가족의 고용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가는 몰염치한 행태이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노조 눈치보지 말고 불합리한 임단협 개선 등 시정명령 내려야”
청년대학생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기득권 구조에 눌려 벼량 끝에 몰린 청년대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와 같은 악·폐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더 이상 노조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불법과 과도한 요구사항에 담대하게 맞서야 한다”며 “엄격한 임단협 지침을 마련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시정명령 등을 과감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도 노조의 동의권 남용 행위를 금지할 방안부터 서둘러 만들어야 하며 기업 또한 공정하고 양심적인 경영으로 근로자 대중에게 신뢰를 확보하여 귀족,과격노조의 부당한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원칙과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기업은 고환율 정책 등 국민의 희생과 인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육성정책에 따라 성장할 수 있었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계급투쟁주의로 무장한 노조의 강대한 힘을 거역할 수 없었다고 항변한 들 그것은 역량부족을 자인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 지켜라, 임금인상, 해고요건 강화 주장은 귀족노조에나 해당되는 말, 청년들은 당장의 생존이 급하다”
청년대학생들은 또한 “귀족노조, 그리고 민주노총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들은 지금까지 말끝마다 노동자와 서민, 민주와 인권을 운운했으나 뒤로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호봉제, 정년연장을 외쳤고 이제는 하다못해 고용세습까지 일삼는 이중적인 행위를 벌여왔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제 청년들은 귀족노조와 민주노총의 간교한 세치 혀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민주노총은 2월 26일 우리가 전달했던 요구사항의 답을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무시해왔다. 당신들은 정부와 기업이 늘 소통을 거부한다고 비판해왔는데 당신들 자신은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라고 신랄하게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존재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윗세대가 모두 독식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임금을 높이고 해고를 어렵게 만들자고 주장해 왔다. 이미 일자리를 얻은 자들의 임금이 높아지고 해고가 어려워진다면 그나마 기업에게 얻어낼 수 있엇던 청년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라며 “88만원세대, 이태백, 오포세대라는 말이 있듯 현재 상황에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임금인상이나 해고요건 강화는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틀어쥐고 있는 귀족노조, 당신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고 지금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든 시간제 일자리든 가릴 것 없이 당장 생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청년실업의 위기와 절박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들은 “청년들은 마지막 남은 방안으로 불안정하더라도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라도 늘려서 어떻게든 최소한의 생존이라도 하겠다는 것인데 임금인상, 해고요건완화 반대, 총파업 등으로 그마저도 무산시키려 하니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천하에 이토록 대책 없고 이기적인 어른들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라며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당신들의 가식과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귀족노조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늘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하는 척 하고 허황된 꿈을 심어주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며 “우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고용세습과 같은 황당무계한 악습을 이어가면서 입으로만 청년, 비정규직을 위하는 척 떠드는 당신들에게 그 어떤 진정성도 느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은 민주노총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첫째, 고용세습을 즉시 중단하라. 둘째, 2월 26일 첫 번째 기자회견 때 전달했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제시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