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8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영화 <카트>를 다시 관람한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영화 관람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 시절 비정규직법 제정으로 비정규직 양산과 손배가압류 등으로 인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에 원죄가 있는 정당"이라며 "비정규직과 노동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의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 '새정치연합이 집권 시절 가장 많은 노동자가 잘렸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구속됐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됐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프지만 진솔하게 고백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그런 용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비정규직과 노동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정 상임고문은 특히 "영화 <카트>에 등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실제 주인공인 이랜드 노동자의 대량 해고는 2007년 7월 1일 참여정부가 만들어 시행했던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대기업이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노동단체와 노동자들이 대기업과 사측의 악용 가능성과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했지만,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귀 기울이지 않고 법안 통과에만 매달렸다"며 "그 결과 오늘날 최악의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정 상임고문은 "그런 면에서 영화 <카트>의 실제 주범은 참여정부와 새정치연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 점에 대해 부끄럽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상임고문은 이어 "새정치연합은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대량 해고로 악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대법원에 의해 정리해고 자유법으로 변질된 근로기준법, 무자비한 손배가압류 남발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에 당의 명운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정 상임고문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금융신자유주의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경제관료가 주도한 미국식 금융신자유주의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의 해고를 더 자유롭게 하는 노동 유연화 흐름을 이끌었고, 이는 노동자의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사측의 무자비한 손배가압류 조치로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상임고문은 또 "오늘 현재도 '해고는 살인이다'는 차가운 현실 속에 벌거벗은 채로 내몰린 노동자들과 하루하루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는 850만 비정규직은 이제는 법의 보호막에서조차 버려지고, 마땅히 기대고 의지할 만한 정치세력도 없어졌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친재벌 반노동자 성향의 정부여당의 잘못이 매우 크지만, 비정규직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적극 대변하지 않는 야당의 철학 부재·무능·무기력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어 "오늘 당장이 어렵더라도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현실적 기대감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니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