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과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 후발국가에 따라잡힐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분야의 혁신과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도 전면적인 혁신을 해야만 한다.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 혁신을 할 인재들을 교육 분야에서 배출하니 교육 분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 분야에 다음과 같은 시급한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이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여 문제 해결이 더디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 교육평등주의에 얽매인 고교평준화 교육과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학교의 학교선발 자율권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기회와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다.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편차에 따라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실력이 각각 다른 학생들을 한반에 배정하여 학생들 개개인에게 수준별로 맞는 수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학교현장의 현실이다. 평준화 교육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작 학생들에게 다 같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별도의 인원을 선발하여 자율학습반을 운영, 특정과목 수업시간에는 수준별 이동학습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금지한 시도교육청도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고교평준화를 계속 유지해야할까?
 
둘째. 대학 졸업장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릇된 관념에 사로잡혀있어 개개인의 적성과 자질을 기준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결정하지 않고 너도나도 대학간판만 보고 대학에 진학했다가 학생들이 배움에 흥미를 잃어 학교수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졸업할 시기가 가까워지면 그제야 진로결정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허둥지둥하는 문제.
 
셋째. 미온적인 대학개혁이다.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추세로 대학입학정원이 점점 줄게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대학들의 경쟁력 강화도 시급한 문제다. 2014년 세계대학랭킹을 보면 국내 대학 중에는 100위권에 드는 대학이 한 곳밖에 없다. 반면 일본대학은 4곳이 100위권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도 작은 정부와 자율과 경쟁의 대원칙을 도입해야만 한다.
 
정부는 국가수준의 교육정책만 수립하고 그 외 나머지 권한은 교육청에 이양하여 교육청에서 각 시도상황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학교에 대한 교육 · 장학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재조정하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선발 할 수 있는 인사권과 교과과정을 학교별로 특색에 맞춰 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단위학교책임경영제(SBM, School-Based Managemet)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학교와 교사, 교장을 평가 해 우수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평가에서 최하가 나온 학교에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여러 해 연속 최하위권인 학교는 폐쇄 조치까지 취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 제도는 미셸 리 전 워싱턴D. C 교육감이 교육감 재임당시 추진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호평 받았던 뉴 티처 프로젝트에서 시행한 제도의 일부다. 뉴 티처 프로젝트 당시 선례를 참고하여 좀 더 가다듬어 시행한다면 제도 시행당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우리나라에서도 잘 시행되리라 확신한다.
 
다음은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문제개선과 대학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사견이다.
 
중학교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선택폭을 넓혀야 한다.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를 운영하자. 현행 마이스터고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 되는데 이 직업계 고등학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과정도 도입하여 각 학교 자체적인 교육과정 특색에 맞춰 운영하자. 학교설립요건도 자유롭게 해 시장의 요구와 학생들의 적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자(프랑스의 경우 직업적성자격증 과정 215개, 직업 탐구과정 약 50개 분야 운영 중).
 
직업계고등학교 출신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들보다 취업을 먼저 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들에게도 추후 대학진학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 우리나라의 병폐인 학력·학벌주의가 앞으로는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과정을 심화 적으로 배우는 과정, 가르치지 않는 전문 학문 분야를 가르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개편하자. 학생들의 직업계고등학교 진학 증가로 대학 입학 정원이 자연스레 줄게 되면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대학 간에 필연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할 상황이 오게 될 것인데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학생선발권과 같은 자율권한을 부여하자.
 
대학들이 스스로 학생선발을 하게 됨으로써 우수학생을 놓고 '선발경쟁’을 벌이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 우수한 대학이 되기 위해서 대학 자체적으로도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 발전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정권마다 그 기준이 바뀌는 대학평가지표도 바로잡아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학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학들을 자극시켜 대학들이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내실을 다지다보면 자연스레 국제경쟁력 또한 강화 될 것이다.
 
다수의 국가들이 평준화와 정부주도의 관치교육에서 벗어난 후 자율과 경쟁원칙에 따라 교육현장에 권한을 부여한 후 자율과 경쟁원칙에 따라 교육혁신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도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도 고교평준화의 그릇된 절대적 평등이념과 정부주도의 관치교육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도 자율과 경쟁 원칙을 도입하여 단위경영책임제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해주면서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배출 할 수 있는, 기존의 마이스터고보다 확대 된 직업계 고등학교를 운영하자.
 
대학경쟁력강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정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학들을 통폐합한 뒤 연구중심대학으로 개편하여 개편된 대학들에는 학생선발권 등의 자율권한 부여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객관적인 대학평가 기준을 마련 해 대학 간 경쟁을 북돋움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박종찬｜경제진화연구회 청년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