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60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원연맹 총회’현장에서, 한국대표단으로 참석 중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체계와 관련한 오류 등을 바로잡아 외교적 능력에 대해서 눈길을 끌었다.
25일 현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지시각) 11시 15분부터 시작된 나토의원연맹 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홍의원은 스테판 길버트 총괄보고관의 ‘탄도미사일방위체계 글로벌 확산’ 보고서에 기술된 한국의 탄도미사일 체계와 관련된 사례 일부가 잘못 인용된 점을 지적하고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외교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이날 한국대표로 나선 홍문종 의원은 능숙한 영어(하버드 대학 졸업)로 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가 하면 설득력 있는 수정의견으로 외교능력에 대해서도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홍문종 의원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같은 시기 하버드 대학에서 동문수학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서 특별한 인맥으로서 화제가 된적이 있다.
홍의원은 먼저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Missile Defence) 기술 도입을 미사일방어체계의 일환으로 도입했다고 기술한 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한국은 북한의 핵, WMD 및 탄도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합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해 오고 있으나 미국의 MD 기술을 도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체계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능성과 관련, “(보고서가) 한국 국방부가 미국과 타진 중에 있고 KAMD에 적용할, 사드의 기술정보를 요청한 상태라고 언급했다”면서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미국 측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일축했다.
또 한국이 미사일 발사를 선제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체인공위성프로그램 준비 중이라고 한 보고서 역시 상대국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탐지능력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홍의원은 2015년의 KAMD시스템 전면운용계획, 2015년 이후의 추가적인 장거리조기경보레이더의 구매계획, 지상기반레이더(Ground based early warning radar) 용어, PAC-3 미사일 구매계획년도 등에 관한 보고서 내용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문종 의원의 수정발표가 끝난 이후 나토 의원연맹 총회 참석자들은 홍의원이 제시한 수정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홍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며 크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날 홍문종 의원의 발언을 통해 수정된 내용은 2011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사드 체계와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며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제공조강화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이어서 주목된다.
이하는 홍문종 의원의 총회 발언 전문이다.
- 이하 -
과학기술위원회 : 탄도미사일방어체제의 세계적 확산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홍문종 의원입니다.
먼저, 스테판 길버트 보고자의 작성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1세기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지구촌 사회에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및 핵무기, 기후변화 등 안보이슈는 세계가 직면하는 가장 도전적 문제 중 하나로서 국제적 협력체계를 통해 포괄적 해결방안(comprehensive resolutions)이 요구되는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각국은 자국의 방어 전략이 주변국에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거나 지역 및 범세계적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위협이 되지 않도록 국가 간 신뢰 기반을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 한국은 평화유지활동,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및 재건지원 활동,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 등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가 한국의 미사일체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내용들이 올바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잘못된 이해와 정보의 수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고서는 한국이 미사일방어체계의 일환으로 미국의 MD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WMD 및 탄도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합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MD 기술을 도입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논란 중에 있는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체계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한국 국방부가 사드 시스템의 배치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타진 중에 있고, 한국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n Air and Missile Defence)1)에 적용할 사드의 기술정보를 요청한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관련 정보를 미국 측에 요구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의 한미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도 관련 문제가 의제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2)보고서가 언급하는 내용은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차이가 있습니다.3)
셋째, 보고서는 한국이 미사일발사를 선제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체인공위성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프로그램은 상대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탐지능력을 보다 향상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보고서상의 2015년의 KAMD시스템 전면운용계획, 2015년 이후의 추가적인 장거리조기경보레이더의 구매계획, 지상기반레이더(Ground based early warning radar) 용어, PAC-3 미사일 구매계획년도 등에 관한 사항은 보다 검토되고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r. President,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comment.
I am Moon-Jong Hon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I’d like to thank Mr. Stephen Gilbert for presenting his general report.
As globalization accelerates around the globe in this 21st century, one of the most challenging issues we face is concerned with security such as terroris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s and climate change. These issues clearly require us to come up with comprehensive resolu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the general report points out, countries need to enhance cooperation based on mutual trust to prevent their defense strategies from provoking unnecessary arms race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threate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s and around the world.
In this regard, Kore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efforts for peace keeping operation,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of Afghanistan, humanitarian aid and disaster relief with a view to counter global security threats.
Now, I would like to make a few comments on Korea’s missile defense system to clarify some of the points made in the general report that I believe might be misunderstood.
First, the report said “Korea has gradually acquired and independently fielded US missile defense technology as part of the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system since the late 2000s.”
Indeed, South Korea has built KAMD designed for its uniqu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o defend itself against nuclear weapons, WMD and ballistic missiles from North Korea. But, with all due respect, I would say South Korea has not deployed US missile defense technology.
Second, regarding the THAAD system, the report said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Defense is also in consult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n the possibility of deploying a THAAD system to the country” and “South Korea has requested technical information on THAAD to be used in its KAMD system.”
However, Ministry of Defense of Korea officially announced that it has neither requested the technical information nor consulted the U.S. on THAAD system although the deployment of this system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since 2011.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last October did not discuss THAAD system. So, what the general report presents differ from the official stat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hird, the report said that “South Korea is pursuing an ambitious indigenous satellite program” and that “South Korea plans to be able to detect missile launches in such a timely manner that it could destroy them pre-emptively”. On this, I would like to make it clear that the goal of this reconnaissance satellite program is to improve its capability to detect missile threats from North Korea.
Last but not least, I believe further review and verification is needed for the said schedule of full operation of KAMD system in 2015 and the purchase plan of long-range early warning radars and PAC-3 missiles.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