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와 청와대와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했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개혁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19일에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 분과가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을 개혁하고자 방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역대 정부마다 공기업 개혁을 외쳤지만 구호에만 그쳤다면서 이번에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며 당대표까지 나서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공공부분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핵심 당원에게 보수의 가치를 교육시키겠다면서 연수국을 부활시켰다. 당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김무성 당 대표의 의지가 담겼다고 한다.
과연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인가?
요즘 새누리당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그간 보수 지지층은 새누리당의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며, 반면에 새누리당은 보수 지지층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 정권 이후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보수의 가치를 내세웠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복원을 기대했지만 재집권 7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보수적이지 못하다는 비판과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선 대안 보수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을 깨 부셔야 한다 등등 보수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존재 당위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의 강령에서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적 가치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희생 그리고 책임정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주도해 왔다면서 보수정당임을 공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정책으로 들어가면 경제민주화 실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맞춤형복지 등 급진 좌파정책을 여전히 표방하고 있다.
정당은 이념으로 뭉쳐서 정강정책을 만들어 정권을 획득하는 결사체다. 이념으로 뭉치지 않고 패거리로 모였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당의 정체성이 없으니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정당을 이념으로 분류하여 보수주의 정당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미국 공화당, 영국 보수당을 꼽을 수 있다. 이들 현대 보수정당은 전통적 보수정신에다 고전적 자유주의 정신으로 뭉쳤다. 그러나 한국 보수정당이라고 불리는 새누리당은 여타 보수정당과 사뭇 달라 보인다. 이번에 11월에 전 세계 보수 정당 연합체인 국제민주연합(IDU·International Democratic Union) 당수(黨首) 회의가 11월 50여 개국 보수 정당 고위급 인사들이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이후 두 번째로 근 20년 만에 한국에서 국제민주연합 당수 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그 연합체에 새누리당이 진정한 회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보수정당은 빈곤 해소에 주력해야
한국 빈곤층은 중산층, 상류층보다 보수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난할수록 보수정당을 선호하고 중산층으로 갈수록 진보, 개혁 정당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빈곤층의 가장 큰 문제인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당은 보수정당이기에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그런 빈곤층이 오히려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개인의 의존성을 높인다. 오히려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보수정당이 해야 할 일이이다. 극빈층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는 생각으로 세계적인 보수 정당들은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 파이를 나눠 먹기 전에 파이 크기를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에 앞장 서는 보수정당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보수는 시대정신이고 보수 지지층이 대한민국의 중심세력이 되어야 한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된 것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게 만들었던 보수의 가치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보수 가치를 확고히 할 때 대한민국 사회는 건강해지고 미래가 있는 것이다. 그 중대한 역할과 책임에는 새누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불평등이 완화되고 불평불만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는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적폐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새누리당은 공공부분 개혁을 통해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확고히 입지를 굳어야 한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송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