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박영선이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에게 무슨 빚을 그리 많이 지었는가?

문재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길거리에서 추석을 보낼 세월호 유족들을 다시 생각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세월호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출발"이라며 "사실 유족들이 짊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가 유족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은 "즐거워야 할 명절 한가위지만 마음이 무겁다"며 "잊지 않겠다고 약속,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들의 슬픔이 멈추는 날까지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유가족들의 슬픔이 멈추는 날까지 함께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박영선은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의 슬픔보다 더 슬퍼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우물안 개구리식 발언이다. 문재인의 유족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말에도 국민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의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박영선이나 문재인은 정치인으로 자격이 없는 것같다.  정치는 전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다. 전 국민의 슬픔을 해결해줘야 하고 전 국민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해야 국민을 바로 아는 정치인이 아니겠는가?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상전으로 모시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서는 선거가 끝나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생명력을 길게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이나 박영선의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만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새민련에서 정치를 잘하는 것은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이 슬픔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에서는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이용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슬픔과 어려운 일은 나뉘면 그만큼 가벼워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슬픔이 있는 가족들에게 계속 세월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슬픔을 계속적으로 배가 시키는 짓이고 슬픔을 이용하여 완전히 우울증세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이다.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속히 세월호 참사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새 희망을 품고 활기찬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주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지, 세월호 특별법이나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필자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을 위반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보상·배상 문제도 아니고, 기소권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자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세월호 특별법은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것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에서 2차 합의까지 했었다. 이것을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이 반대한다고 새민련에서 두 번이나 파기를 하였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이 파기된 원인이 바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반대한다고 새민련에서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달라는 것은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현재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 대책회의에는 순수한 유가족들로만 꾸려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 반정부 불순 세력이 유가족들을 선동해서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짓을 하고 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국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 정도의 능력만 부여하면 된다고 본다.

현재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 수사기관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국가 치안에 흠집을 내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필자는 본다.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도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 여당과 국민들이 지지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기 보다 한 발 양보해서 전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민련도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만 위하는 정치를 하지 말고 전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새민련은 정부 여당에서 양보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하려 들지 말고, 정부 여당과 전 국민들이 인정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라! 그리고 언제까지 새민련이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의 동의를 구해서 여당과 협상을 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인가?

새민련이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이 인정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민생관련법과 경제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협박 정치를 하는 것이다.

문재인과 박영선은 전 국민에게 진 큰 빚을 갚는 정치를 하기 바라고, 전 국민들의 슬픔을 멈추게 하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만 위한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새민련은 버림을 받아서 제1 야당의 위치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