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대선개입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대리투표 무죄판결한 판사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내란음모 이석기 등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국정원해체투쟁을 벌리는 사회진보연대에 매월 5만원씩 재정지원을 한 진재선 검사가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하다니 제정신인가?

 

과거 저만큼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많이 한 운동권판사와 운동권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만난 운동권 대부분은 남한정권=괴뢰정권, 남한기업=매판자본, 남한정권과 남한기업 타도, 북한정권=자주정권이라고 주장하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김일성 주사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순화시키려고 했지만 변론이 끝난 이후에 운동권들이 주는 북한이념서적, 북한을 천국에 비유한 루이제 린저의 날조된 북한방문기, 북한장편소설 두만강, 북한상품등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선물을 주는데 환멸을 느끼고 운동권변론을 그만 두었습니다.

 

운동권을 도와준 결과 언론과의 전쟁을 벌린 김대중 노무현정권, 북한에 8조원이상 퍼주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자초한 김대중 노무현정권,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민주주의위기를 초래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의 통회 기도를 드리고 드디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변호사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와 한국보수언론이 북한의 핵실험과 세습독재 인권탄압과 이석기 내란음모 내란선동세력을 비판한다고 해서 북한의 최고존엄 김정일의 명예를 훼손하고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한다고 비난하지만 북한의 김정일이 최고존엄이고 북한동포는 노예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대한민국의 최고존엄은 북한과 달리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북한세습독재와 민주당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눈이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은 99.98%의 투표율에 100% 찬성이라 투표와 찬반의 자유도 없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세습독재체제가 아닙니까?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국정원해체투쟁을 벌리는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에 참여한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의원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포문을 열고 한국이 지금 민주주의 위기라면서 지난 대선 불공정의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라고 하다니 제정신입니까?

 

북한이 대선전 박근혜 유신독재정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핵전쟁을 벌리겠다고 협박하고 야권연대를 선동했다. 북한의 불법대선개입의 최대수혜자가 바로 문재인 후보가 아닐까? 북한이 하필이면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원하는게 너무나 수상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대남전략인 국가보안법폐지,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제주해군기지와 한미FTA의 폐지, 예비군폐지, 재벌해체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통합진보당과 연대한 민주당,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하고 대선무효투쟁을 벌리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지난 대선 공동정책발표문을 발표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임명한 국정원 수사 주임검사 진재선은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정원과 검찰 수사를 공안탄압이라 규탄하면서 국정원해체투쟁을 벌리는 사회진보연대에게 매월 5만원씩 장기간 재정지원을 계속해 이석기등 종북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준 종북검사가 아닙니까?

 

하필이면 그런 진재선 검사에게 국정원 댓글 수사 주임검사로 임명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임명한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국정원이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하는 5만5689건의 트위터글은 4개월간 국내 전체의 0.02%에 불과하다. 검찰이 직접 증거라고 제시한 2233건중 139건만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인권탄압이나 핵실험에 비판글까지 문재인후보 낙선 선거법위반으로 억지로 끼어 맞추어 기소한 것자체가 문재인을 위한 지나친 직권남용이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저명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EIU 연구소는 세계 167개국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국가군에 북한을 꼴지 167위로 분류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것처럼 민주당과 문재인후보와 정의구현사제단이 날조했습니다.

 

세습독재 북한이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선동하는 때에 북한은 모두 애국이고 남한은 모두 반역이라고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한 이석기등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건을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변론을 자청한 민변과 국정원 시국회의를 한 괴물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국정원 댓글 부정선거 규탄투쟁이 아니라 이석기와 같은 내란음모 내란선동세력을 규탄투쟁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호해야 할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이석기 등 내란음모세력과 간첩단 사건들과 이적단체들을 변론해온 민변과 국정원 시국회의를 한 민주당과 지난 총선 대선 민변과 북한세습독재정권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야 말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티끌은 보면서 제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민주당과 문재인후보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북한세습독재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와 이석기등 종북세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절박한 기도와 헌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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