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댓글 및 트윗 파동은 한국 정치의 함량미달을 그대로 보여주는 빗나간 정치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사건 주도는 지난 정권이었다. 하지만 특정정당의 특수 목적에 의해서 이 사건을 현 대통령에게 들씌우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물론 비정보전문가에 의한 검찰의 법리적 해석은 별개의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이 파동의 1차적 최대 피해자는 사건과 무관하고 선거과정에서 어떤 영향도 받지 못했던, 오히려 선거에서 불거진 켐페인 반작용에 의한 박근혜표 줄이기에 영향을 미침으로 유효표가 감소했던 박근혜 대통령이다. 피해의 상대방인 1차적 최대 수혜자는 북녘의 김정은이다. 1차적 후과는 곧 이어 2차적 후과를 암시한다. 2차적 최대 피해자는 이 사건 발단을 두려움 없이 주도한 문재인과 그 일당이고 상대적으로 2차적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국정원 댓글과 사이버 사령부의 트윗 파동은 이른바 공무원의 대선개입이나 정치관여 사건이 될 수 없다. 이 파동은 남북 간 이념대립에서 비롯된 구조적 정보 작용의 일부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반국가집단인 북녘이 통일전선을 앞세워 간단없는 대남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정당의 대통령후보나 대통령 예비후보가 북녘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선거운동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접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기능적 구조가 바로 방어 심리전을 담당하는 실질적 심리전 담당 부서이다. 이부서는 당연한 공무를 집행한 것이다. 이를 기피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이들은 대남심리전 방어를 위한 전술적 틀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했다. 업무 집행 중 특정대선후보가 거론 된 것은 그(야당 대통령후보)가 대남심리전에 뛰어들어 대한민국의 방어심리전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지 야당 대통령후보이기 때문에 비난 댓글이 쓰여 진 것이 아니다. 그나마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심리전 역량을 억제한 면이 없지 않은 것은 심리전술 조직의 일탈로 비춰지기도 한다.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대남심리전에 합세한 특정 대통령 후보 자신의 반국가행위(그들은 각종 선거용 프랑카드에서 조차 북녘의 대남심리전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일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그들의 범법행위를 캐물어야 할 단계이다. 야당 특정후보가 심리전 효과를 얻으려고 대남심리전에 편승했다면 전형적인 반국가행위이고, 선거후 대북 방어심리전 부서에 대한 대선개입 주장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을 대남심리전 선상에 올려놓았다면 이는 고도의 정치공작이다. 여하튼 남북 특수상황에서의 심리전 공방을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하는 오늘의 한국정치 현실은 통일 전 베트남 정국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여 뒷맛이 너무 씁쓸하다. 수사 당국은 오늘의 심리전을 시비하기 전에 해방 후 전-평시 대북심리전을 망라한 대한민국 심리전의 역사와 본질과 효과를 다시금 측정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검찰이 이러한 심리전술의 본질을 뒤로한 채 단순한 법리 잣대로 사건에 임한다면 이는 옳고 그름을 모르는 유아가 장난감 종이 권총을 가지고 흉악범 소굴에 뛰어드는 격이요, 국가와 국민의 요구를 도외시한 무능의 극치를 노출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사건의 중심인 전 대통령 후보 문재인의 선거부정 의혹제기이다. 기실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선거부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야권 단일화 실패에 있다. 북녘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의결까지 거친 전직 대통령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헌을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할진대, 이제 와서 본인의 낙선을 엉뚱한 국면으로 끌고 가는 행태는 소가 웃다 허파가 터질 지경이다. 그는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자신을 대통령후보로 천거함으로써 선거 국면을 여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박근혜 후보에게 대통령직을 선사한 장 본인이다.

이러한 연유로 심리전술의 본질이 국민에게 어필되는 그날에는 고도의 심리전술과 정치공작을 구사한 문재인과 그 일당에 대하여 국민들의 외면이 본격화될 것이고 국민 지지기반을 잃은 그들은 정치 마당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상대적 정당은 박근혜대통령 업적이 구심점이 되어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당으로 일로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더 이상 남북대치 국면을 이용하여 입지를 마련해보려는 정상배들의 음흉한 터전이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통일전선에 편승하는 반국가정치로서 국가미래를 암담하게 할 뿐이다.

칼럼니스트 이청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