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은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업 출산 장려금에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 세 부담이 없는 쪽으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공공분양 6만1천호, 공공임대 5만1천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올해 중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등과 협의를 거쳐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한다.

군 장병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와 근로 장학생을 대폭 확대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K-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으로 청년의 대중교통비와 문화비를 지원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바일 자가검진 서비스 등 청년 마음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체류 시 영사 조력을 확대하며, 청년의 국정 참여 채널도 현재보다 더욱 늘리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청년 460여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청년 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