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제네바 군축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언제나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대표는 “비핵국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핵불사용 안전담보제공문제는 핵군축의 목적과 견지에서 볼 때 절실한 문제”라며 “이를 위해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핵보유국들의 법적 의무로 규제하고, 그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동반하는 핵무기 사용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라고 평화적 핵활동조차 문제시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특정한 나라만 누릴 수 있는 특전이 아니고 주권국가들의 합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소장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공인을 받고자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보유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3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상 암묵적으로 추청하고 있으나, 이를 공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소장은 “북한의 이번 연설은 핵보유국의 공인을 받으려는 기도”라며 “우리는 그러한 북한의 기도에 휘말려서는 안되며 더욱 대북제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소장은 북한에서 말하는 ‘핵불사용 안전담보제공문제’에 대해 “핵사용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북의 체제 안정·안보를 보장해 달라는 것 등 복합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정치 군사적으로는 불가침조약, 평화조약, 미북 간의 직접협상 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물적 지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홍 소장은 우리 정부의 방향에 대해 “이제 북한의 핵문제가 본격적인 문제로 부상됐고 “냉엄하게 다룰 시점에 왔다”며 “북한의 핵포기 원칙을 견지해 나가돼, 이제 더 이상 회담에 끌려다닐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전술 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MD 시스템(미사일 방어 시스템)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한편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해봐야 할 시기”라며 ‘자체 핵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hemo@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