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환자가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라며 "2000년에 입원 환자는 320만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20만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하지만 1998년 이후 27년째 의대 정원은 단 한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 351명을 줄인 뒤 19년간 동결된 상태"라며 "무리한 증원이 아니고, 경증·중증 등 모든 환자를 제대로 돌보고 의사들의 탈진 환경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비상 체계를 가동해 총력전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벌써 수술 일정이 조정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절체절명 과제에 온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의료법에 의해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역 의대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너무 늦어서 기존 대학 중심으로 증원될 것이고,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평가·점검이 필요하다"며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의대 신설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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