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5년간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천98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천615명, 2020년 9천606명, 2021년 1만1천677명, 2022년 1만6천435명, 2023년 1만9천654명으로 매년 증가한 동시에 4년 새 배 넘게 늘었다.

전체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절도가 3만2천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6천140명(24.5%), 기타 1만4천671명(22.2%), 강간·추행 2천445명(3.7%)이 뒤를 이었다.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이주환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