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정 기자]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외이전전문위원회가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운영 세칙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국내 주요 앱 3천6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옮긴 곳은 769개로, 전년(696개)보다 10.4%(73개) 늘었다.

이전한 국가는 미국(24.2%), 일본(12.2%), 싱가포르(7.5%), 독일(6.0%), 중국(3.1%) 등의 순이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16.6%), 구글(9.6%), 젠데스크(5.8%) 등 글로벌 주요 정보통신(IT)업체로 이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외 이전 목적으로는 '고객 상담 및 민원 처리 위탁'(55.6%)이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개인정보위 비상임 위원인 김진환 변호사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전문가 12인(임기 3년)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우리 개인정보를 넘겨받으려는 해외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이 국내법에서 규정한 수준에 맞는지 평가하고, 정보 이전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위가 내릴 중지 명령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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