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국내대책 점검을 위해 14일 오후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식경제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여야 위원들은 지경위의 ‘일본 대지진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대응 방향’ 보고에 대해 과거 사례 등을 언급하며 좀더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지경부 측은 “현재 일본 지진으로 인한 국내 원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본 원전의 전원 상실, 폭발, 방사능 유출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 후 국내 원전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 대부분은 생산시설보다 지.상사”라면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경위 소속 위원들은 “일본에서 계속 여진이 발생하고 있고, 아직 정확한 피해상황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원자력 규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적 시스템에 맞게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확한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명료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경부의 안이한 보고를 지적했다.

같은당 홍일표 의원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본경제가 동북아의 안정과 우리 경제 선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일본은 복구비용 1,400억 달러를 충당하기 위해 해외에 투자된 막대한 엔화자금의 복귀를 촉발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외환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됐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혁 의원은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은데 전혀 영향이 없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지경부는 “전반적으로 제고를 1~3개월 가량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이번 일본 참사가 앞으로 벌어질 세계 지진의 강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움직임이 있으니 우리도 앞으로 더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파인더 문소영 기자 (sysmoon2k@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