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부과된 통행요금 중 22%는 환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부과된 통행요금 2천477만원 가운데 약 22%인 554만원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이패스 요금 이중부과 건수는 2021년 2천553건에서 2022년 4천411건으로 72%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4천226건을 기록했다.

이중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는 인천∼김포(8천215건·1천413만원)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이어 수원∼광명(1천789건·847만원), 서수원∼평택(214건·32만원) 등의 순이었다.

하이패스 통신 오류는 이중부과뿐 아니라 통행료 미납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천95억2천900만원 가운데 60억4천만원(6%)이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도로별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인한 요금 미납 발생률은 구리∼포천(0.46%) 고속도로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항 신항(0.35%), 인천국제공항(0.34%), 옥산∼오창(0.29%) 고속도로 순으로 높았다.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가운데 아직 수납이 완료되지 않은 요금은 191억2천400만원으로, 이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미납 통행료 1천95억2천900만원 가운데 약 1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미납 통행료 수납률이 가장 낮은 민자 고속도로는 안양∼성남(55%)이었으며, 인천∼김포(61%), 인천대교(70%), 천안∼논산(72%), 구리∼포천(74%) 등의 순으로 낮았다.

수납해야 할 미납 통행료 액수는 수도권 제1순환(21억7천400만원), 인천대교(21억1천100만원), 인천국제공항(18억6천700만원), 구리∼포천(18억원) 고속도로 순으로 많았다.

허 의원은 "민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신에러 미환불 건수가 지난 3년간 2배가량 늘었다"며 "통신에러로 인한 이중부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