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주택 40%가량이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신 돌려준 액수(대위변제액)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5천35억원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하고 있다.

이 중 강서구 주택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금액이 23.1%인 1천16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기 부천이 726억원(14.4%)이었고, 서울 구로(370억원)·양천(338억원), 인천 부평(401억원)·미추홀(340억원) 대위변제액은 300억원을 넘어섰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인의 보증 사고 주택이 최근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했던 지역과 겹치는 것을 보면 악성 임대인 관리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악성 임대인에게 실효성 있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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