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새누리당은 5일 교육부 감사에서 일부 사립대학이 학생 등록금으로 교직원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강력 비판하며 해당 사립대학 명단 공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노심초사하며 등골이 빠지게 고생하는 학부모와 하루에도 몇 개씩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대학생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 명분으로 내세운 ‘학원 운영 내실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필적하는 교육환경 개선’이 교직원 연금잔치를 위한 허울 좋은 핑계였고 학부모와 학생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조직적 사기사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교육부가 향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중단 조치를 취한 데 대해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감안할 때 좀 더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등록금을 부당 전용한 44개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당 지급된 개인부담금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며 “매년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확실한 재발방지책은 물론 사립대학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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