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건인 국정원 수사를 좌편향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국정원 사건이 검찰부터 경찰까지 좌편향 검사와 경찰이 수사를 담당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를 넘어서는 정치수사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주임검사가 운동권 출신이고,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과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특채로 임용된 경찰관이었다면 중립적인 수사는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국정원 수사를 한 주임검사가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1996년 민중민주(PD) 계열 운동권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었다면 이 문제는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했다고 믿을 국민은 민주당과 야권 밖에 없을 것이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인 진모 검사는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1996년 민중민주(PD) 계열 운동권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이 작성한 것인지 걱정이었는데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말대로 운동권 출신이라고 검사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그 검사의 전력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은 알 수 있는 법이다. 국정원 수사는 정치색이 배제 된 정치적으로부터 중립적인 검사가 수사를 했어야 했고, 가장 중립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하는 정치적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좌편향 사상을 가진 인물이 주임 검사로 수사에 참여했고, 초등 수사를 한 수사경찰서 수사과장도 좌편향 사상을 가진 인물이었다면 이 사건 수사는 정치적 좌편향 수사를 한 것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밖에 없다.
운동권 출신이 검사로 임용되고서도 사회진보연대의 활동 모금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면 이 검사는 좌편향 정치검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의하면 "2007년 9월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할 때 모금에 참여한 명단에 진 검사와 동일한 이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진보연대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단체인데 만약 검사 신분으로 사회진보연대를 후원했다면 문제가 된다. 동일인인지 확인해 달라"고 장관에게 질의를 했다.
또한 진 검사는 학생 시절에 좌파 학생운동을 깊숙히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또 "진 검사가 1996년 4월 30일 충북대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 '청년 학생의 투쟁을 축복하는 비가 내린다. 이 자리를 노동자와 청년 학생이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자. 김영삼 정부를 타도하자'는 내용이 있다"며 "이런 경력을 가진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검사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를 후원하고 정부를 타도하자고 선동하는 글을 신문에 올린 전력이 있다면 이번 국정원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 검사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주임검사로 핵심적인 수사 담당자로 참여했다는 것은 이번 국정원 수사를 정치 중립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이 야권이 원하는 대로 정치적 수사를 한 것이다.
필자는 국정원 수사가 정치적 수사로 흐르고 있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필자의 눈에도 이번 검찰의 국정원 수사가 정치적 수사로 보이는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눈에는 정치적 수사로 흐르는 것을 감지를 못했단 말인가?
이번 검찰 수사에서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에만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한 것은 번지수를 잘못짚고 수사를 한 것이다. 이 문제는 민주당이 국정원 전 직원을 매관하여 공작정치를 한 것이 초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공작정치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언론에 한번도 부각을 시키지 않았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하여는 자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민주당의 공작정치에 의하여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감금 인권유린을 한 것과 국정원 전 직원과 현 직원을 매수한 것에 대하여는 찾아보기 어렵게 언론에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민주당에 유리한 것만 언론에 흘리고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철저히 무시해 버리는 정치적 이중플레이를 한 것이다. 이래 놓고서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향변을 한다면 민주당과 야권 빼고는 누가 믿겠는가?
지금까지 국정원장이 '종북좌파 정치인이 제도권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인하여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여 정치적 댓글과 찬반 추천에 참여를 하여 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국정원장의 고유의 업무이다. 국정원은 종북세력을 일망타진 해야 할 사명을 가진 부처이다. 종북타도를 외친 전 국정원장을 선거에 개입했다고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검찰은 범죄인을 잡아서 수사하고 법대 따라 기소해야 할 사명이 있는 부처이다. 민주당의 공작정치와 원 전 국정원장의 '종북좌파 정치인이 제도권에 집입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과 어떤 죄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한 것인가? 민주당이 공작정치를 하여 전 국정원 직원을 매관하고 현 국정원 직원을 또 매관하여 국정원 여직원을 사찰한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인가?
또 민주당이 불법적으로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 감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현장에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참여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적법은 묻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직원 집에 들어가 조사를 하고 48시간 감금하게 방치한 것은 죄가 없는 것인가?
검찰이 국정원 사건을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왜 민주당의 공작정치로 인한 사안은 축소되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만 부각이 되었을까요? 이번 국정원 수사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국정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흔적이 역역하게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정원 사건을 정치적으로 수사를 한 책임을 물어 당장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고, 국정원 수사팀도 전부 파면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와 검찰에 임용된 좌편향 판사와 검사를 다 몰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대한민국 정통성이 확립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