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개헌특별기구 구성안을 의결한 지 29일 만인 지난 10일 개헌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구성된 개헌특위 위원장에는 최병국 의원이, 위원에는 김재경·이사철·진영·고승덕·여상규·이범관·박준선·정해걸·조해진 의원이 선임됐다.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특위는 내주부터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가겠다고는 밝혔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위원장을 포함해 친이계 위주로 구성된 위원들이 문제다.

중도파에서는 이범관 의원과 친박(친 박근혜)계에서 이탈한 진영 의원 2명이고, 친박계는 정해걸 의원이 유일하다. 

그나마도 정 의원은 최 위원장과의 친분 관계 때문에 한 번 들어나 보자는 생각에 참여한 것일 뿐, 중도에 그만 둘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특위 구성에 찬바람이 부는 이유는 친박계의 ‘보이콧’과 함께 민주당도 실기했다며 개헌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 파문이 날씨가 풀리면서 더욱 뜨거워질 전망에다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여야가 날치기 처리하면서 분위기도 좋지 않다. 4.27 재·보궐선거도 앞두고 있어 개헌을 정국 이슈로 끌어들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친이계는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개헌 방향을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함으로써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개헌특위가 친박계와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이원집정부제’와 함께 ‘ 4년 중임제’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공천을 빌미로 친이계가 원하는 방향의 당론이 강제적으로 채택된다고 해도,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50% 이상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개헌특위는 ‘빛 좋은 개살구’로, 개헌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한편,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 “잘 됐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정숙 기자 frontier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