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6.25참전 용사에 대해 주어지는 명예 수당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 의원은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국가를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며 “6·25참전 용사에게 고작 명예 수당 월 9만원을 대폭 증액할 용의 있나”고 강력하게 문제제기했다.

 

여 의원은 “6·25참전 용사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한다”며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을 위해 제대로 대접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며 ‘서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풍토 만들어 줘야한다.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양 보훈처장은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 80살이 넘은 분에 대해 예우다운 예우해드리고 싶다”면서도 “형평성을 감안하고 재정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1만원 인상하는데 280억이 넘는다”며 재정적인 측면에서 난색을 표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 역시 “다른 분과 형평성 따져봐야 신중히 검토해야된다”며 “6·25참전 명예수당은 참여했다는 근거만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희생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효준 기자 (dreamech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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