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시대 경쟁 없는 교육은 망국의 시발점

전교조 경쟁 없는 교육으로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천국 되면서 피해는 서민층에

전교조에 의해 공교육붕괴 사교육 천국 만들어 1년40조 사교육비 가정경제 파탄

전교조의 이념교육, 노동운동과 정치투쟁, 무사안일에 빠져 교육도 나라도 망쳐

존 로크의 교육사상과 우리교육현실

영국의 정치 사상가 존 로크(1632∼1704)는 ‘교육론’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로크의 자유평등사상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가 되었고 프랑스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다.

로크는 교육의 우선순위를 신체?정신?예절?학습의 순서로 정하여 한국 지덕체(智德體) 교육과 우선순위가 반대였다. 그러나 로크는 “교육에 드는 비용은 아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아끼지 말라”, “당신이 자식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돈은 그만큼 물려줄 재산이 줄더라도 당신의 진정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여 한국의 학부모들과 같은 생각 이었다.

또 로크는 “부모들은 자식이 어릴 때 비위를 맞춰 주고 응석을 받아 줘 아이의 타고난 본성을 버려 놓고 나중에 자기가 아이들 잘못에 대해 불평한다.” “아이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무례하다고 나무란다.” “부모는 아이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은 자신의 창피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부모들을 나무랐다. 이런 대목은 우리 학부모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지금처럼 미래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지식보다 강인한 신체와 정신, 예절을 강조하는 로크의 교육사상에 쪽에 공감이 간다. 그러나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학생시절에 경쟁 교육을 배우지 않으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 21세기 글로벌경쟁시대 경쟁 없는 교육은 교육의 무덤이다.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시대

박근혜 대통령은 2월25일 취임사에서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면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교육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쟁기조의 교육정책이 필수적이다. 교육 경쟁력이 국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다. 교육 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나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라고 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경쟁 교육이 필수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의 상징이고 국가의 힘이다. 토머스 L.프리드먼은 세계화1,0 시대(농경사회) 국력은 농업이고, 세계화2.0시대(산업사회)의 국력은 기업이며, 세계화3,0 시대(지식정보화시대)의 국력은 인재라고 했다. 개인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경쟁하게 된 변화야말로 세계화 3.0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했다. 21세기 최고의 자원은 유능한 인재고 유능한 인재는 경쟁교육에서 길러진다.

전교조의 경쟁 없는 평등교육 피해자는 서민층

전교조 등장과 함께 공교육은 붕괴되고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교육천국을 만들었다. 전교조는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 외치면서 학교를 이념교육장을 만들어 아이들은 조기유학 사교육장으로 내몰았다. 조기유학과 사교육시장에 천문학적 사교육비를 쏟아 부어 가정경제가 파탄 나고 교육의 빈부격차는 심화 되고 있다. 경쟁 없는 평등교육 한다는 전교조 참교육은 교육의 빈부격차만 심화시키는 망국교육이었다. 전교조 등장과 함께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는 가고 아버지 재력과 어머니 정보력에 의해 인재가 길러지는 시대가 되었다.

전교조의 경쟁 없는 교육에 공교육이 외면당하고 사교육시장이 교육경쟁력을 갖추자 아이들은 경쟁적으로 사교육시장에 몰려들고 있다. 교육 경쟁력이 사교에 의존하게 되자 그 피해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서민층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전교조의 경쟁 없는 평등교육은 서민 죽이는 교육이 되어가고 있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평가가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는 일제고사라고 속여 거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교조 많은 학교의 수능성적이 하락 했고 전교조교사가 과반에 가까운 혁신학교는 시행 1년 만에 일반학교에 비해 (일반학교7점 상승: 혁신학교3점 상승) 성적이 반 토막이 났다.

교육에서도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되 그 결과에 따른 차등을 당연시해야 한다. 학생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헌법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이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우려가 경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개개인의 꿈과 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회를 학벌 위주에서 능력 위주로 바꿔가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업 경쟁을 외면하거나 적대시해선 안 된다.

평준화교육으로 대학생이 초등 수학도 못 푸는 전교조세대를 길러내고 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가 교육을 장악하고 있는 한 글로벌인재 양성은 요원하다. 경쟁 없는 평등 평준화 교육을 떠받드는 집단과 세력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야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의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전교조가 “교육도 망치고 나라도 망쳐”

우리가 식민지배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60여 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된 데는 무엇보다 교육의 힘이 컸다. 학부모들이 희생적인 뜨거운 교육열과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도 헌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들의 힘이었다.

1965년9월에 초등학교 근무하며 필자가 받은 월 보수는 7,230원에서 세금 제하고 6,287원을 수령했다. 그 당시 쌀 1가마에 3000원 있으니 쌀 2가마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현재 쌀값으로 계산하면 30만원 내외를 받은 것이다. 그래도 제자들에게 배움만이 살길이라며 사랑과 정성을 다해 가르쳤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교사들의 헌신적인 교육이 존경을 받아왔다.

그러나 전교조 등장과 함께 교단에는 스승은 사라자고 노동자들이 자기들 권익추구와 좌익세력 추종자가 되면서 공교육은 붕괴되었다. 학교가 전교조에 의해 이념교육장이 되고 노동운동과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하자 학생들은 학교를 버리고 사교육시장으로 조기유학으로 떠나고 있다.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의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으로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공교육 붕괴현상을 가져 왔다. 그런데 교과부는 학교를 전교조 놀이터로 만들어 주고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다. 학부모는 믿을 곳이 없으니 아이들을 사교육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미 교사를 스승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 이익이나 챙기며 이념교육이나 시키는 좌익정치집단으로 보고 있다.

14년간 비합법 노조인 전교조가 합법노조 행세를 하며 공교육 붕괴시켜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교육을 바로 잡고 사교육을 줄여 가정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하고 이적단체로 고발된 전교조를 기소하고 정보공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전교조 척결 없이는 교육경쟁력도 인재양성도 불가능하고 박근혜정부의 국민통합도 이룰 수 있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