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北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최악(最惡)의 마피아 집단

조선로동당 해체의 날이 오고 있다.

1.

북한의 3차 핵실험 여부를 놓고 북한이 6일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은 이날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대변인 담화를 통해 “그 누가 (개성)공업지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국회 답변 내용을 문제 삼았다.

당시 류 장관은 “(지난달 23일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도발에 상응한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등 대북 반출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2.

북한은 6일 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개성공업지구를 내준 것은 남조선의 중소기업들과 영세민들에 대한 동포애의 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했지만, 개성공단의 가장 큰 기능은 북한정권 유지를 위한 ‘돈 줄’이다.

2012년 북한은 남북(南北)교역을 통해 1억7,700 달러(한화 1,923억 원)의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북한의 한국에 대한 수입 개념인 반입 10.74억 달러, 수출 개념인 반출 8.97억 달러 : 출처 통일부). 남북교역의 대부분은 개성공단이 차지한다.

같은 해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7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對中수출 21억 불, 對中수입 28억 6천만 달러 : 출처 KOTRA). 중국이 북한에 ‘절대로’ 현금을 주지 않는 점까지 고려할 때, 개성공단은 북한의 가장 큰 달러박스인 셈이다.

3.

김정은은 달러가 있어야 체제를 지킬 수 있다.

핵무기·미사일 개발은 물론 특권층 배신을 막을 수 있도록 소위 ‘膳物(선물)정치’를 지속한다.

북한은 부족한 현금을 개성공단과 僑胞(교포) 교회의 대북지원, 무기·마약 판매 등으로 메워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돈 줄인 개성공단이 막히면 북한은 권력층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

곪아 온 갈등과 긴장이 터져서 內爆(내폭)으로 진행되는 시나리오다.

이것은 자유통일의 서막을 뜻한다.

북핵, 從北(종북)은 물론 폭증하는 한국 내 사회갈등과 경제침체를 일거에 풀어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을 군사기지로 만들지 않아도, 어차피 이곳을 통해서 흘러간 달러는 핵무기·미사일 개발의 원천이 된다.

한국은 원칙대로 가면 된다.

도발에 대한 制裁(제재), 변화가 있을 때 支援(지원).

북한은 물론 한국도 시간이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면 한국은 인질로 전락, 연방제 赤化(적화)로 빨려갈 것이다.

이런 면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엄포는 환영할 일이다.

역사상 최악의 마피아 집단인 조선로동당 해체의 날이 오고 있는 것이다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