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가 북한의 지원하에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본 산케이신문(産?ニュ?ス)은 7일 동남아국가연합(ASEAN)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면서, 스커드(Scud) 지대지 미사일 개발이 미얀마 중부 마그웨 구(Magwe Division) 민부에 있는 지하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 이 매체는 “2008년 이후 긴밀해진 미얀마와 북한간 군사 협력에 의한 스커드 제조는 지금까지 떠오른 미얀마의 ‘핵 보유’ 의도를 보강할 뿐 아니라, 지역의 군사적 밸런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핵 동지’ 緬-北, 2008년부터 미사일 협력… “北, 80년대부터 스커드 수출”

이같은 소식은 앞서 작년 12월 9일 영국 매체 가디언(Guardian)이 보도한 바 있는 위키리크스(WikiLeaks)의 美 국무부 비밀문서 폭로 내용이 실제로 확인된 것이다. 당시 보도에 인용된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관의 전언에서 미얀마 고위관계자는 “수도 양곤시(市)로부터 북서쪽으로 300마일 정도 떨어진 산기슭에서 지하시설 건축을 돕는 북한 기술자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러한 이야기가 파문을 일으키자 미얀마는 북한과 몰래 핵 공작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자국에 ‘북한 사람들이 없다’고까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지적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미얀마와 북한은 핵 동지로서의 국제적 악명을 떨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산케이신문의 설명에 따르면, 1980년대 초부터 중국·북한·러시아 등으로부터 무기를 조달받으며 군 장비 근대화를 추진해온 미얀마의 1999~2008년 무기 수입액은 약 5억 800만 달러(약 418 억원)로 추정된다.

또한, 2008년 11월 평양을 방문한 투라 슈웬 만(Thura Shwe Mann) 육군 총참모장은 김격식 인민군 총참모장을 만나 양국간 긴밀한 군사협력을 다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미얀마의 땅굴 등 기반시설 공사에 북한측의 기술제공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군대표단이 북한의 “스커드 제조 공장 등을 시찰”했다고 알려진 미얀마는 “북한의 지원으로 이미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산케이신문은 밝히면서, “스커드의 사정거리 등은 분명하지 않지만, 북한은 80년대 중반 이후 사정거리 300 ㎞의 스커드 B와 500km의 스커드 C를 생산·배포하며 중동 등에 수출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反美로 뭉친 두 독재체제, 평화파괴 주동세력으로 성장 위험

미얀마의 미사일 개발은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파키스탄과 이란 등 기존의 핵 보유국들과 연합될 경우 거대한 국제적 안보위협 네트워크로 자라날 위험이 크다는 면에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요구된다. 물론 지금 북한과의 협력 역시 엄연히 핵 관련 국제법 위반에 속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40년 이상 군사독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과 전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얀마가 글로벌 왕따나 다름없는 북한과 변함없이 손을 잡는 배경에는 체제구조상의 유사성 뿐 아니라, 특유의 반미(反美) 감정과 그에 의한 맹목적 군국주의가 한몫한다. 스커드 제조 역시 “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산케이신문의 분석이다.

여기에 반인권국가들의 허브 노릇을 하며 국제사회의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적 대치국면을 조장해나가게 될 경우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작년 7월부터 미국은 미얀마-북한간 핵 및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미얀마 군정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해왔는데, 이는 대표적 반인권 강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에 관해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는 “환상을 갖지 말고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들통난 핵협력 공모전, 미얀마측 뒷처리 주목돼

2009년 2월, 미얀마 킨 마웅 윙(Khin Maung Win) 외교부 차관은 미국 외교관에게 미얀마-북한간 미사일 및 핵 기술 관련 공모설에 대해 부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지하시설 미사일 보도는 ASEAN이라는 유력 국제조직의 소식통에 의존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향후 미얀마의 대처가 어떠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인권 독재국가들은 갈수록 ‘끼리끼리 이미지’를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작은 듯 하지만 항상 주도권을 뽐내는 집단이 바로 북한 정권이다. 주민들의 삶을 팽개친 대신 물 붓듯 투자한 군사적 기술력의 고도화가 3류 외교가에서 북한의 위상을 꿋꿋이 지켜주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 폭도들은 얼마나 갈까?

용남군 기자 ygshow@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