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해주와 개성 등지에서 서해안과 수도권 일대를 대상으로 강력한 GPS 방해전파를 발사하여 일반시민의 휴대전화나 네비게이터 등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북이 GPS 재밍을 시도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라며, “GPS는 현재 유도탄, 유.무인 항공기, 함정, 전차, 통신장비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북한이 GPS 재밍을 시도할 경우 JDAM과 같은 첨단 유도무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실시 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기간에도 같은 시도가 있었으며, 이번 공격은 지난달 28일 시작 된 ‘키 리졸브연습’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2009년 7월 7일 일대 혼란을 가져왔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 20개월 만에 4, 5일 재개되어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과 개인 PC에까지 피해를 주어 심각한 안보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GPS 재밍은 명백한 전자전공격이며, DDoS 공격 역시 광범한 사이버 범죄이다. 이에 대하여 군이나 정부당국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상세하게 알려진바 없으나, 보다 완벽한 방어대책은 물론 전자전의 원점을 물리력으로 무력화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정부나 군 당국은 작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사건처리과정에서 보듯, 북괴의 도발공격을 무슨 강력범죄 수사하듯, 쓸데없는 노력과 시간만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와 군에 대한 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 왔다.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유사시 전쟁지도 책무가 있는 국가 고위당국자들이 일상적인 군사용어조차 못 알아들을 정도로 軍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북과 연관을 속단 말라”,“확전 말라”는 등 오발(誤發)로 혼선을 자초하여, 즉각적이고 효과 있는 대비에 구멍을 낸다는 사실이다. 
 

우리정부 및 군 당국은 무슨 일만 있으면, “원점타격이다, 즉각적 보복이다, 배가의 응징이다, 선 조치 후 보고다” 말의 성찬만 요란하고 “130억 예산이 없어서 시각심리전 용 전광판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치졸한 예산타령이나 내세우기 일쑤였으며, 최근에 있었던 소말리아 해적제압 밀고는 정작 속 시원하고 후련하게 무엇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한 기억이 없다.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당한데 이어서 연례행사로 DDoS 공격이나 당하고 심지어는 휴대폰이나 네비게이터까지 먹통이 되는 피해를 당하는 판국에 메카트로닉스화 된 고가첨단 군사장비가 값싼 러시아제 전자전 장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 돼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전자전 공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제에 敵의 전자전공격과 사이버 범죄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예방공격이라도 하여 전자전 도발 원점을 무력화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핵실험장이나 ICBM발사장 자체를 일시에 마비시키거나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적극 공세적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