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반대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결과가 어떻든 발사직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어떻게든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북한이 우리 대선 개입을 위해 미사일을 쏘는 등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우리 국민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옳은 얘기를 했다. 북한의 로켓발사는 우리 국민을 더 똘똘 뭉치게 할 것이란 걸 북한이 알아야 한다.

어찌됐든 북한은 미사일 실험이후 이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적 협상에서 협박도 가능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불행한 일이고, 또 극히 위험한 일이다. 북한과의 단일협상에서 번번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의 추가 핵실험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묘한 분위기가 흐르면서 북한은 다시 박근혜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의 피치를 높이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후보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 대해 악랄하게 비방 중상했다”고 반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와 한편이 돼 도발이니 제재니 소란을 피우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집권하면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지는 불을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다.

불을 보듯 뻔한 건 또 있다. 북한의 경제사정이다. 굳이 남북관계를 들고 나왔지만 우리와 사정이 안 좋았을 때 북한이 입을 피해는 뻔하다. 우리의 대북 지원이 끊기는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의 단호한 5.24조치가 북한을 궁지에 모는 데 까진 성공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들이 스스로 궤멸할 때까지, 혹은 백기를 들고 나올 때까지 우리의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는 일이다.

북한으로선 속이 타 들어가는 일이다. 미사일 발사는 했지만 덕분에 북한 주민들 3년치 식량을 날려버렸다.

성공을 자축만 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전 주민들을 동원해 축제를 열고 정신적인 성공을 거뒀어도 실리적인 실패, 그것도 대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기에도 녹록치 않다. 모든 권고와 회유를 걷어 차버리고 강행한 미사일 발사 아니었던가.

일단 배탈이 난 북한이 국제적 룰을 어기고 새치기까지 하며 화장실을 들어가는 데 까진 성공했다. 하지만 당당히 나오자니 시선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자기들 편을 들어줄 누군가가 절실하다. 모든 상황을 수습할 그 역할을 가장 큰 피해를 본 우리가 해선 절대로 안된다. 하지만 햇볕정책 10년을 기억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 정책을 고수하는 세력이 대선 후보라는 걸 안다.

이런 북한에게 우리가 식량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제공하는 식량은 북한 주민들을 안정시킬테고 이는 다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할 기반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민생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지원은 더 버릇없는 북한을 만들어 낼 뿐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에게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

김정은이 대선 개입을 통해 얻고 싶은 건 과거 햇볕정책때와 같은 지원이다. 북한이 이명박의 5.24조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박 후보를 어떻게든 저지하고 싶은 이유다.

게다가 박 후보는 천안함 폭침 등의 사과를 반드시 북으로부터 받아야 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은은 뻣뻣하게 나가자니 당장 붕괴수준의 경제적 상황이 걱정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죽기보다 싫을 상황일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이 위기를 살려주면 절대 안된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길을 더 멀게 만드는 일이다.

굶주리는 주민들을 다 팽개치고 당장 실익도 없는 미사일을 쏜 북한이다. 최대한 양보해서 인공위성이라고 치자. 이 판국에 무슨 득 될 것이 있다고 주민들 3년치 식량을 쏟아부어 인공위성을 올려보내는가.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이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 이번 미사일 발사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의 심중이 어떤지를 우리가 다 알게 된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를 더 공고히 해주는 햇볕정책을 펴서는 절대로 안된다.

민생을 위한 마음이 전혀 없고, 그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면서 빠른 방법은 ‘북한인권법’에 있다. 북한이 왜 특정세력을 지지하고 박 후보를 비난하는지의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그동안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일에 우리가 간섭을 하면 안된다’ 등의 이유로 민주당 등이 반대해 번번이 법안 통과가 좌절돼 왔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후 수습을 위한 ‘조커’와 같은 카드로 햇볕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연일 대선개입하며 강도 높게 특정세력을 비난하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소위 북풍이 자유진영을 결집시키게 한 건 위기감 때문이었다. 지금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협박하는 북한은 이 위기감을 자유진영이 일으키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물론 손을 비벼대며 머리를 조아리면 당장 위기감은 사라질 수 있다. 주머니 탈탈 털어서 상납한 상대에게 안도감을 갖게 해주는 건 이미 뒷골목 깡패들이 즐겨쓰는 수법 아니던가.

그 안도감은 심리적인 종속관계를 형성해 우리는 그들의 거친 태도에 ‘인도적’이라는 말을 써가며 상납하는 게 습관화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습관은 우리가 말하는 평화통일을 더 멀고 험하게 만들 것이다.

배고픈 주민들의 3년치 식량을 빼앗아 우주로 날려버렸다. 안팎으로 삥만 뜯어대려는 이들과 협상할 일은 없다. 북한은 우리의 대선개입을 당장 중단하고 그 정신으로 경제 개혁과 민생 안정에 총력하라.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