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게 나눠주자는 ‘이익공유제’를 놓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화일보는 홍 최고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일보는 3일 사설을 통해 “경제학자·국무총리 출신인 정 위원장이 왜 이토록 과도한 방식에 집착하는지 건전한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더 이상 궤변으로 시장경제의 대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정 위원장이 경제계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외면한 채 자신이 제기한 ‘이익공유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본인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추진 방식이 반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익공유제의 근거로 삼은 초과이익부터가 경제학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라며, “변화무쌍한 기업환경에서 실체도 없는 초과이익을 설정하고, 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와 나눠갖자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뭔가”라고 되물었다.

또, 정 위원장이 주장의 정당성을 위해 ‘애플은 70%를 돌려준다’고 밝힌 사례에 대해 “전혀 맥락이 다르고 팩트에도 어긋난다”면서 “앱스토어에 프로그램을 올리고 개발자가 매출의 70%를 받는 것은 상품의 대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이 챙기는 30% 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특히 “당정청 모두가 이익공유제에 수긍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격인 중소기업중앙회마저 ‘중소기업 요구는 대기업 이익을 빼앗아 나눠달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방법론의 오류를 지적하는 판”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기업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 이익을 내고, 그 이익으로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동적인 흐름”이라며, “그 핵심엔진의 출력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결국 협력업체에도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k0702@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