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최근 잇따르는 부실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사태에 대해 비리를 저지른 대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 회의에서 “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의 비리를 파헤쳐 횡령 및 배임과 같은 혐의를 적용,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여기는 대주주가 문제로 이들을 막지 못하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절박한 입장에 있는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저축은행 문제는 대주주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실패가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거 좌파정권 집권 10년동안 저축은행들의 부실경영을 부추긴 측면을 지적하면서 당국의 감독정책 실패가 결국 이번 사태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란 점을 거론하고 나섰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권시절 방만한 경영을 한 부실 저축은행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했으나 합병유도-예금지급보장 확대로 부실 저축은행을 양산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노무현 정권도 신용대출 부실이 큰 저축은행의 구조조정보다 여신한도 규제를 완화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올인토록 유도하는 정책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금융위기로 P/F대출의 부실이 예견됐으나 대형 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토록 유도해 동반부실을 야기했다”며 “과거 잘못된 정책을 취했던 (감독)당국자의 리스트를 공개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