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의에 참석해 포퓰리즘적인 무분별한 복지 확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신 차관은 “올해 국정 감사에서 복지지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대폭 증가해야 마땅하다”며 보편적 복지와 무상보육 확대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신 차관은 “고령화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미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나라는 1990년대부터 재정악화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방심하면 재정이 부실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복지제도, 통일과 같은 외부 충격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는 이달 말 중장기전략보고서에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