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의 NLL 발언, 특검해야 한다!

?2007년 10월 남북회담(좌파가 2007년 대선用으로 기획한 것)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北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앞으로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

(NLL은)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라고 말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은 충격적이다.

만일 NLL을 포기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문재인의 정책임)를 창설해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 연평도 등은 북한해역에 둘러싸이게 된다.

또한, 인천과 인천국제공항의 앞마당까지 北해군 소속 배가 들락거리는 것을 봐야 한다.

따라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 안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게다가 당초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간의 회담에서 합의했던

경제협력 사업을 하려면 北에 최소 60조원을 퍼줘야 했다는 게 산업은행의 추산이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 없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에게

北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정문헌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 수호의 책임을 진 대통령이자 軍 최고통수권자로서

차마 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다.

당시 수행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NLL은 영토선 아니다' 극렬 찬성파)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은 정문헌 의원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일단의 통일부 당국자도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정문헌 의원은 2009-2010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내면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면밀히 검토한 당사자로서

대화록을 직접 보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해 밝혀야 옳다.

대화록이 있고 정부가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직접 밝히기 어렵다면

국회 청문회를 하든, 아니면 특검을 하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NLL은 미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남북한이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해 왔고,

인근 서해 5도 주민들도 NLL을 남북 경계로 삼아 생활을 영위해 왔다.

그런데도 北이 뒤늦게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노무현 전직이 NLL이

실질적인 남북한 경계선으로 기능해 온 현실을 무시한 것은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北은 10·4 선언이 NLL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무현 전직의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발언 하나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태롭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의 사실 여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부는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NLL이 실질적인 남북 경계선이라는 점을 확고히 함으로써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원천 무효화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盧 전직의 NLL발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국회 청문회 또는 특검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실세였던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설립을 논의한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측의 태도가 경직돼 합의가 무산됐다"는 최근 자신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토해야 한다.

NLL을 포기한다는 노무현 정권의 방침이 어긋난 데 대한 아쉬움의 표현으로 보이기에 그렇다.

아울러 제2의 개성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60조원을 북한에 퍼주겠다는 10·4 정상회담을 실천하려는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국가 안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알 권리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포기와 관련한

모든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노무현 세력 등은 비열한 수법으로 특검을 피하려 들지 마라!

이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다.

노무현 전직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한 국회 특검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0월 10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