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무상복지, 이른바 3+1 복지 재원 확보 논란과 관련해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의 세출 구조를 촘촘하게 따져서 구조조정을 하면 일부는 비용 효과적으로 갈 수는 있다"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3+1 방식으로 가려고 하면 증세 없이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에서 내 놓은 비과세 감면 조치를 축소한다든지, 이 자체가 벌써 일종의 증세"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에 대해서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어느 하나를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분법적인 논쟁은 정말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사각지대를 메우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선별적 복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점차적으로 복지의 대상을 넓혀가는 보편적 복지로 향해서 가는 국가의 재정능력, 사회의 지불 능력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보육 분야 같은 경우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수준까지 가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보면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를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숙 기자 frontier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