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한 중인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美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우리측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UEP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대화의지가 너무 섣불리 내비쳐지는 꼴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과 함께 2일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W. Bosworth)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식량 지원은 옳은 일”이라는 내용의 언급 등이 이러한 해석의 근거다.

둘째, 중국이 3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한·미끼리의 결정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겠냐는 의문이다. 의장성명 추진은 원래 대북압박기조상 의도되었던 ‘결의안 채택’보다 한 단계 낮은 차원의 계획이지만, 6자회담을 바라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한편,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소집된 UN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에서는 북한 UEP 보고서 채택건이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위 본부장은 “안보리 자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그간 북한의 UEP 문제 해결이 없이는 6자회담도 없다고 일관되게 못박아온 한·미 양국이 이번 결정을 통해 그러한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국제사회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성과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빚어지게 될지 주목된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 차원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다시 강조한다”고 덧붙이면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려는 계획이나 의도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용남군 기자 ygshow@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