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5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한  이광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최 수석은 또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이 매우 부당하고 추천 과정도 편파적이지만 민생안정과 원만한 대선 관리를 위해 민주당이 단독 추천한 특검 후보 가운데 한 분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임명된 특별검사가 내곡동 특검법 제5조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청와대도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서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임명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민주당이 추석 연휴기간을 틈타 기습 추천한 특검 후보 2명에 대해 '여야 합의정신을 어겼고 정치적인 중립성이 심히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곤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여야합의로 재 추천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혹 해소에 자신이 있었고, 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청와대 측의 우려는 충분히 전달됐다는 판단이 작용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 소속으로 사법연수원 13기이며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이다. 전남 나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변호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취임 당시 2005년 12월 사법정책실장에 임명돼 노무현 정부 시절 이 대법원장의 사법 정책을 맡았다.

 

또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회원이자 회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2010년 1월 서울고법 부장 당시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미공개분을 농성자측 변호인단에 공개해 검찰의 강한 반발을 샀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남부지원, 광주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2010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시환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진보 법관 1세대로 분류되며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에 올랐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함에 따라 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특검은 준비기간 열흘 동안 특별검사보 2명과 특별수사관 30여명에 달하는 '특검팀'을 꾸린 뒤 3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 기간을 한 차례(15일) 연장할 수 있어 늦어도 11월 중하순까지는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