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류사업, 선택 아닌 필수다!

좌파의 악랄한 반대를 뚫고 이명박 정부는 기어코 4대강 사업을 성공시켰다. 갈수기에 실개천 같던 4대강에 물이 넉넉하게 흘러 강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는 국민의 평가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수해 방지와 수량 확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류- 지천 사업(맑은 물,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게 핵심)을 마무리한 뒤라야 명실상부한 물자원 초일류 선진국다운 위용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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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개선,홍수 예방,수생태계 복원,친환경 하천 정비 등의 사업이 바로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사업)'의 주목적이다. 4대강으로 흘러드는 상당수의 지천들은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수질오염에 노출돼 있다. 지천 상류는 물이 없는 건천이 대부분이다. 전국의 크고 작은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 412개 소의 거의 대부분이 쓸모 없는 수자원으로 방치돼 있다. 청계천과 중랑천 안양천 같은 소하천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뒤에야 다시 살아났다. 지류와 지천을 살려내는데는 이 같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20년까지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국비(3조 7천억)를 포함해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정비계획의 수계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권 등 크게 4개 권역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복하천, 경안천, 임진강, 반변천, 내성천, 감천, 양산천, 형산강, 논산천, 만경강, 소양천, 탐진강 등 12개 지류·지천이 포함될 것이다. 4대강 지류 · 지천 정비는 신규 사업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추진해온 하천 정비사업인 만큼 제대로된 지류-지천 사업은 참으로 반갑다.

지류-지천 사업은 전임 정권(김대중-노무현 정권도 지류 지천사업을 지속해왔다)에서부터 지속했던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을 성공시켰기에 지류 지천 사업은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돼 명실상부한 수자원 개발 초일류 국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지류-지천 사업 시행은 21세기 중요한 경쟁력인 '물자원 개발'부문에서 선두주자가 대한민국이 된다는 뜻이니 큰 사업비가 들어감에도 지류- 지천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

지류-지천을 방치해두고 4대강 본류 사업만 아무리 성공시켜봤자, 맑은 물-깨끗한 물 확보는 한낱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지류사업의 또 다른 목적은 제방 보강 등을 통한 상류지역 재해 예방이다. 정부는 4대강의 바닥 모래를 파내 물그릇이 커진 만큼 지류의 홍수 위험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4대강 준설로 유입되는 지류의 유속이 빨라지고 물길이 바뀌는 등 지형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지류 · 지천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황폐한 소하천의 실태를 공개하고 완공 후의 개발 이익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누구나 인정하는 타당성도 지방 권력의 딴죽과 환경론자의 비현실적 아집에 부닥치면 그 빛을 잃는다. 합리적 찬성론은 목소리가 작고 환경보전 우선이라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론은 목소리가 큰 법이다.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은 4대강의 준설과 보의 설치가 지천의 배수에 영향을 미쳐 홍수와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을 커지게 해 본류보다 지류 정비가 우선이라고 반박해왔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4대강 수질개선 대책'이란 이름으로 지류-지천사업을 계속해 왔었다. 정치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생계형 환경꾼들의 반대질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4대강 지류-지천에 대한 친환경 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자원 확보는 4대강 본류가 맡고, 지류-지천 개발은 맑은 물,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는 사업임을 온 국민께 끝임 없이 홍보해 나가야 한다. 4대강 지류-지천 사업으로 금수강산 맑은 물을 되찾아야 한다. 4대강 본류 사업을 성공시킨 자랑스러운 이명박 정부는 대역사인 '4대강 본류-지류ㆍ지천 사업'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황소걸음으로 우직하게 전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태국판 4대강' 6개 분야 분할 발주 수조원대 시공권 따낼 가능성 높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2/2012092200095.html

2012년 10월 5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