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대세습자 김정은의 사치가 아버지인 김정일의 사치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윤상현 의원이 중국세관의 중ㆍ북 무역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2009년 3억2천253만 달러, 2010년 4억4천617만 달러, 지난해 5억8천482만 달러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은은 지난 2010년 9월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은 데 이어 노동당 중앙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후계구도를 공식화 했다.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전 사치품 수입액이 연간 3억 달러 내외였던 점을 볼 때,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갈수록 사치품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김정은 체제 안정을 위해 북한 재정 중 상당 부분이 김정은 일가는 물론 특권층을 위한 사치품 수입 등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특히 가장 많은 수입을 한 사치품은 TV, 컴퓨터를 포함한 전기기기 및 음향·영상설비로 전체 사치품 수입액의 47.8%에 해당하는 2억7천978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또 북한 고위층을 위한 승용차, 고급시계, 양주 및 와인을 포함한 주류 등의 사치품도 급증했다.
차량 및 부품 수입액도 크게 늘었다. 2010년 1억6천331만 달러에서 6천800만 달러 이상 늘어난 2억3천193만 달러에 달했고, 시계 및 부품은 189만 달러, 주류는 1천377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28.4%, 52.8% 증가했다. 화장품류는 423만 달러, 핸드백과 가방 등 가죽제품은 397만 달러였고, 모피의류를 포함한 관련 제품 수입도 596만 달러나 됐다. 이들 제품은 평양 부유층이 주고객인 백화점과 외화상점 판매용이라고 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수록 사치품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비호 때문이다. 중국은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 목록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국제제재망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비협조속에서 북한은 사치품 수입에 달러를 쏟아 붓고 있고, 이는 곧 재정문제로 연결돼 위조지폐, 마약 등 북한이 국제적 범죄행각에 나설 가능성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자신의 취약한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달러를 쏟아 붓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그칠까? 전문가들의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해외 유학을 통해 이미 돈의 힘과 맛을 안 김정은은 스스로 사치하는 취향을 버리기 어렵고, 또 군부 등을 장악하려 계속해서 특권층에 달러를 퍼부을 수밖에는 없는 구조가 고착화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거의 매년 수해 때문에 적잖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가 유실, 침수되면서 식량난은 더욱 최악으로 가고 있다. 북한 주민의 불만은 날로 쌓여갈 수밖에 없다. 북한이 경제개혁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불만을 달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경제난이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김정은이 가족과 군부 등 특권층에게 뿌릴 사치품 수입을 위해 달러를 계속해서 퍼붓는 건 북한체제안정보다는 체제불안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군부와 특권층의 호화로운 생활은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안정보다는 불안요소가 커지는 것이고 이는 한반도 변화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어찌됐든 김정은이 체제안정과 정권 관리를 위해 군부와 특권층에게 쏟아 부을 사치품 수입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삶이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간 북한의 사치품 수입 증가와 주민의 삶의 개선 문제가 반비례 현상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그만큼 북한 주민의 이탈 현상도 가속화 될 수 있다.
스스로 명품을 즐기고 고가품, 사치품으로 권력안정을 꾀하는 한심한 수준의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오래 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권력자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사치품으로 권력안정을 꾀한다는 건 한계가 명확하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 삶의 개선 노력 없이는 권력안정이란 애당초 지켜낼 수 없는 문제다. 정말로 김정은이 할 일은 수억 달러를 들여 사치품을 들여와 군부와 평양의 특권층을 만족시킬 게 아니라, 말이 아닌 진짜 개혁개방을 통해 주민이 굶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