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국제법상 고유 영토지만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국제사법기관에서 흑백을 가르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줄 곧 주장해 온 대로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며 ICJ에 제소하겠다는 얘기다. 우리의 호응이 없으니 단독으로 추진될 것이다.

재밌는 건 그 다음 이어진 노다 총리의 말이다.

“센카쿠가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틀림 없고, 현재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권 문제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주도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생각은 없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을 그동안 중국과 홍콩, 대만 등은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센카쿠 열도를 국제사법기관에서 심판 받자고 주장해 왔었는데 이에 대해 일본이 응답한 것이다.

독도와 센카쿠가 전부 일본 땅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독도는 국제사회에 심판을 받고, 센카쿠는 국제사회에 묻지 않고 그대로 지배하겠다는 뜻이다.

기준도 없는 일본의 발언. 염치도,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는 그들이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발상이 총리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 국제적 협력과 조율을 무시한 일본은, 그 스스로 내부적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내비친다.

실제로 일본 내부에서는 ‘민주당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돼 국회해산을 거쳐 총선거를 실시, 자민당에 정권을 내줄 상황에 처해 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무능함을 드러낸 민주당은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와 같다.

과거사를 외면한 채 한국-중국-러시아 등과 갈등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 그 끝은 비극이 자명하다.

일본이 이중 잣대로 영토 야욕을 부리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일본은 한국을 힘으로 누르려 하고 있다. 경제적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미 중국에도 여러차례 카드를 쓰려 했지만 강력한 중국의 힘 앞에선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게 일본이다.

그러면서도 한국에는 ‘한일 통화 스와프’를 한국이 먼저 요청 안하면 중단하겠다며 떠보기를 하고 있다.

통화 스와프는 필요할 때 자국의 돈으로 외환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외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98년 IMF 외환위기 때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한국에게는 충분히 압박을 줄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한국으로선 이미 3,100억 달러를 넘으며 세계 7위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고 있다. 그들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계 경제 위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쉽게 치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과거의 뼈아픈 기억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위기시 국가의 명운을 가를지도 모르는 중대한 문제를 감정적인 이유로 쉽게 결정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통화스와프 중단은 외국의 국내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통화 스와프 확장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강화로 인식돼 증시 활성화 및 해외 투자를 이끌어 냈던 게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서둘러 통화 스와프 확장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게 강하게 나가면서도 일본의 이같은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국력을 키우는 것. 경제적으로 강해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대기업 때리기와 복지에 매달리는 대신 대기업을 격려하고, 성장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관행처럼 있었던 재벌 총수의 비윤리적 문제와 대기업의 횡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을 악으로 규정, 이들을 해체 시키려는 의도와 자율성을 강제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경제적 우위를 선점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어떤 압박에도 굴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만 된다면 일본이 국제 사회의 ‘왕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라도 사과와 반성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힘을 키우자. 무례한 일본을 혼내고, 역사를 부정하는 그들에게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얘기다.

이대로 무너져가는 일본은 조만간 더 강한 압박을 해오던가, 굽히고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냉철하고 철저한 대책과 대처를 기대해 본다.

칼럼니스트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