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이 최근 저축음행 부실화와 관련해 3월말 또는 4월초 서민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면서 “3월말이나 4월초에는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뿐 아니라 제도 금융권을 통한 서민금융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신용평가 등 인프라를 정비해 보다 많은 금융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저축은행-신협 등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 원래 목적과 달리 기업-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부업체 문제가 심각한데 자산규모 1,000억원이상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검토해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면서 대부업체 영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의에선 전월세 대란과 관련,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현재로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LH공사를 통한 임대주택을 늘려가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공급량 확대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또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해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민간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전제한 다음 “분양가 상한제나 각종 건축허가 절차 등 규제를 풀어 경기가 좋을 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키도 했다.

그는 이어 “강남지역의 주택부족에 대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일부 완화했다”며 “향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