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8ㆍ10독도방문'에 대해 北의 대남 선전선동 싸이트인 '우리 민족끼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정치광대극에 불과하다"라고 폄하했다. 1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아주 나쁜 통치행위-깜짝 쇼'니 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최초 독도방문을 한낱 정쟁거리로 격하시켰다. 독도 문제는 국민감정과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너무나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다. 이렇게 중요한 독도에 대한 방문을 '깜짝 쇼-나쁜 통치행위-정치광대극'이라고 폄훼하는 민주당과 北은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가? 입으로는 독도를 지키자면서도 하는 행동은 국론분열 획책이니 이런 민주당과 北의 행동이 독도 수호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민주당과 北이 MB의 8ㆍ10 독도방문을 공격하고 나선 이유는 2012년 대선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통속인 北은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도와야 하는데 독도 방문을 통해 MB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반가울 리 만무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李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당일인 10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66.8%로, 부정적 평가(18.4%)를 압도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의 긍정평가(78.4%)가 가장 많았고, 서울 72.3%, 강원 70.0%, 부산/경남 69.6%, 경기-인천 62.3%, 전북 60.9%, 대전-충청이 59.9%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광주만이 47.7%로 50%를 넘지 못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과 北을 두렵게 했을 것이다. 독도에 간 이명박 대통령을 두둔하다간 2012년 대선은 붙어보지도 못하고 끝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독도에 가시라던 민주당과 독도를 함께 지키자던 北이 태도를 바꾼 것인데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다.
민주당이나 北의 판단대로라면 2007년 대선 직전에 北 김정일을 만났던 노무현 전직으로 인해 그해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겼어야 했다. 그러나 결과는 민주당의 참패로 나타났다. 임기말-대선 직전의 어떤 행위가 대통령 선거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노무현 전직의 임기말 방북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 자체로 증명이 된다. 그럼에도 2012년 대선에서 자신들이 불리해질까봐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적인 8ㆍ10독도방문을 폄하해대며 '일본의 편'에 서려는 민주당과 北은 지금 제정신인가?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니라면 민주당 지지자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오히려 지지자들이 더 정신줄을 놓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은 오히려 MB의 독도 방문을 반대하는 뉘앙스가 강하다. 다른 지역은 다들 긍정 평가가 50%를 넘겼는데 유독 민주당 텃밭이라는 광주-전남만이 47%에 머물렀다. 이래선 안 된다. 광주 전남이 늘 이런 식(민주당만을 위한 진영 논리)으로 나오니까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지 못하고 오늘날 변변한 대선 후보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북괴와 한통속으로 놀아나며 우리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폄하해대면 광주-전남이 '그건 아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제' 이렇게 나와야 민주당이 옳은 길을 가게 되고 결국 그것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광주전남이나 똑같이 행동했다. 이러니 민주당이 어떻게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못되는 배경에는 광주전남과 같이 묻지마 지지로 민주당을 망가뜨리고 자신들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장악한 종북세력 등은 가소로운 선전선동으로 MB의 8ㆍ10 독도 방문을 폄하해댄다. 민주당 등 야권을 지지하며 종북세력과 가까운 '좌티즌(친북괴-반미 성향의 네티즌)'들은 독도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이슈가 될 경우 국제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으로 확산된다며 MB의 독도 방문을 교묘히 비아냥거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나라의 영토에 대통령이 갈 수 없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의 영토겠는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겠다는 겐바 고이치로의 말 한마디를 무서워하는 외교라면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굴욕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당사국 중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李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국제사법재판소로 확대되는 것은 별개로 대응하면 그뿐이다. 제국주의 회귀까지 거론되는 지금의 일본상황에서는 오히려 독도 방문을 통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란 소리다.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은 분쟁해결 방법으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을 제외시켰다. 그렇기에 40여년간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한 번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공식적으로 제의한 적이 없다. 일본이 국내용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겠다고 몇 차례 말한 적은 있지만 국제적으로 이를 실행할 경우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다. 일본이 독도를 ICJ에 제소하는 순간 일본은 한일기본협정을 파기하는 꼴이 되며 역사적 사실들로 인해 두번의 개 망신을 각오해야 한다. 그런데도 일본이 민주당 지지성향의 좌티즌들 말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전한 그야말로 일본 大포위 작전에 빠지고 말 것이다.
설령 국제사법재판소에 갔다고 쳐도 일본에게는 희망이 없다. 1699년 일본 중앙정부는 일본 도쿠가와 막부가 조선에 보낸 확인답서와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문에서 이미 "동해 중앙에 있는 두 섬은 조선의 영토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바꾸며, "울도 군수는 울릉도 전부, 죽도, 석도(현재의 독도)를 관할한다"고 하였다. 이로서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국제법적ㆍ근대법적으로 만방에 선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누락시켰다는 그것만으로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양 주장한다는 것은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게다가 일본이 믿어의심치 않던 '미국'마저도 독도 문제에 대해선 완벽한 중립의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한국의 편'에 섰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국제적 환경과 국제법을 감히 일본 따위가 뛰어넘을 수 있다고? 지금 일본은 '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 홍콩인들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무슨 국제사법재판소가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이 말이다.
우리 '독도'는 민주당과 北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 독도에 간 이명박 대통령은 눈앞에 펼쳐진 동해 넘어 일본이 있다는 독도의 망루에 서서 잠시 동안 동쪽을 응시했다. 그러고는 '韓國領(한국령)'이라고 쓰인 바위 앞에 서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한-국-령'이라고 되뇌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국토의 동해 제일 동단(東端)이 독도. 독도는 진정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긍지를 갖고 지켜가자"고 당부했다. 이래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깜짝 쇼로 보이고 나쁜 통치 행위인가? 일본은 엠바고를 깨고 MB의 독도방문을 먼저 보도해 국론분열(일본애 먼저 알린 것이 아니냐는 유언비어)을 획책하고 있다. 내분이 일어나면 누가 웃음 짓겠는가? 독도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를 광범위하게 보급하고, 지난달 말 발행한 일본의 방위백서에는 8년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또 지난 8일에는 2012년판 한국 외교백서에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에 시비를 걸었다. 이 같은 일본의 지속적인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다. 방어에서 공세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민주당은 얼마전 정부가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자 대일 저자세 외교와 유화적 태도를 비판하며 강력한 대일외교를 주문했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얼굴을 바꿔 李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판하고 나섰으니 이런 3류코미디가 어디있는가! 정권쟁취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진흙탕 싸움을 벌릴 수는 있겠지만 국가주권이나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구분없이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독도문제를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北은 대한민국의 2012년 대선에 대한 직접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민족적 입장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北이 MB의 독도 방문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공격을 지속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일본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과 北을 겨누게 될 것이다. 민주당과 北, 독도수호의 태도와 자세로 속히 되돌아 오라!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北이 손잡고 독도를 日에 팔아넘기려고 발악한다는 풍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이다. 민주당과 北은 지금처럼 국론분열만 일삼으며 독도 수호를 방해할 거라면 차라리 독도 문제에서 손을 떼고 한-중-러가 어떻게 일본의 오래된 침탈야욕을 심판하는지 조용히 구경만 하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독도에 가라고 했다가, 막상 李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니 가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민주당과 北은 독도를 정치적 사안으로 바라보는 그 못돼먹은 버릇부터 고쳐라! 250만 살 먹은 우리 독도는 영토 그 이상의 상징적 의미까지 지닌다. 장난처럼 독도를 정치공세에 이용하려는 민주당과 北의 저렴한 작태는 일본은 웃게 만들고 독도를 힘들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