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 국내유가를 인하한다는 당초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청와대 참모는 25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유가인하 대책은 유류가격 체계의 구조문제를 개선하는 근본대책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원유가가 계속 급등하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이와는 별개로 소비자 유가인하 대책을 정부의 근본기조로 유지할 것이란 뜻”이라며 “물가와 직결된 국내 유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유류세 및 관세인하는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있는 만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두바이산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고공행진을 지속한다면 유류세나 관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비상대책이 나올 여지도 많은 상황이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표명은 리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의 정정불안이 국제유가 폭등으로 이어지자 ‘정부의 유가인하 의지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를 일소키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입법추진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공사 수주와 관련돼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수쿠크와 UAE 원전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수쿠크 없이도 원전 건설을 위해 UAE에 빌려줄 자금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