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자유주의진보연합의 성명 전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지지한다

오는 21일과 22일 열리는 한미 양국 해군의 연합해상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도 참여할 예정이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 근해에서 펼쳐진 한미 군사훈련에 옵서버로 참여해왔지만 정식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해상훈련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국의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다는 사실이다. 서해에서 매년 도발을 일삼아 왔으며,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 이후 더 호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는 확실한 전쟁억제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일 3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적극 지지하며, 성공적인 훈련이 되기를 바란다. 비록 일본과의 독도문제 및 과거사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북한 독재정권으로부터 방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더군다나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한미일 3국의 연합군사훈련은 바람직하다. 한국은 세계 4~5위권의 막강한 육군력을 자랑하며, 일본 해상자위대는 세계 4위권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이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공조한다면 혹시라고 있을지 모르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을 100%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유사시를 대비해 일본을 상대로 군사적 억제력을 보유하도록 첨단 무기 구입 등 군 첨단화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연합군사훈련 뿐 아니라 제주해군기지도 조속하게 완공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이번 연합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좌파 야당들과 일부 좌파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차기전투기 사업에도 반대하던 자들이라는 데 우리는 주목한다. 이들이야말로 북한과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국군이 억제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암적 존재들이다.

2012년 6월 20일 자유주의진보연합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h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