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바람이 한바탕 불며 남기고 간 것 중 하나인 ‘무상보육’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30일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무상바람에 휩쓸린 무상보육,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의 득과 실을 따지고 바람직한 보육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김민호 바른사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과 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과 최승노 자유기업원 사무총장이 토론했다.

이들은 토론회를 통해 무상보육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정작 보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던 계층까지 어린이집으로 끌어들여 정작 필요한 계층이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도 꼬집었다.

또한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예산압박을 받으면서 무상보육이 중단 위기에 처했음을 강조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은 “고소득층이 원하는 보육시설은 부족하고 수준도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이라면서 “무상보육 혜택의 수혜자를 저소득층으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상보육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충당되는 보육바우처제도를 도입해 공급자들 간의 경쟁으로 서비스시장 발달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보도록 지원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의 요구에 맞는 보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교수는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의 양육수당을 높이고 외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 0~2세 손자녀양육시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향까지 제시했다.

다시말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게도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정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은 “무상보육은 국가수준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히 확충된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면서 “어린이집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시설확충과 교사양성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사무총장은 모든 계층에 무조건 배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무상보육을 비판했다. 재정의 효율성이 낮고 복지재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내용이다.

최 사무총장은 “보육 서비스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질 낮은 보육 서비스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불만이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대신 민간보육서비스 시장이 작동돼야 재정의 낭비가 방지된다고 제안했다.

최 사무총장은 “정부는 보육 재정을 맡고 보육서비스는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보육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보육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