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 개혁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국민 앞에 떳떳한 국회, 역사 앞에 당당한 국회를 18대 의원의 이름으로 만들어 보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작년 말 국회의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실망한 국민 여러분과 상처를 입었을 여야 동료의원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해마다 반복돼 온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보자는 순수한 이유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육과학위원회의 경우, 현재 330여건의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소위에서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는 법안이 100여건이나 된다”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마땅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세계가 북한동포들의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있는 ‘북한인권법안’의 경우는 작년 2월에 회부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작 우리 국회에서는 소수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회에는 국회선진화와 관련된 법안이 무려 24건이 계류돼 있다”면서 “다수 여당의 일방 처리가 걱정이라면, 합리적인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하고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촉구했다.

 

또 “반면에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근절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법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처리기한을 정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국회 폭력을 추방하는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 초미의 관심사의 개헌 문제에 대해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허심탄회하게 (개헌) 논의를 시작해 보자”면서 “개헌추진일정을 입법화하는 개헌 준비법이라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선제 개헌이후 네 분의 대통령 모두가 임기 말에 사실상 출당 조치를 당하고, 불행하게 퇴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다”면서 “한나라당은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그는 이날 연설에서 야당의 무상복지 정책, 전·월세 시장 안정, 구제역 대책, 한·EU FTA 비준동의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k0702@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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