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층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18일 국회에서 열린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선 무엇보다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자금난에 처한 LH(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선 민간부문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우선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발제에서 최근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 형성을 필두로 전세계약 갱신기간의 도래, 분양가상한제 도입 주택개발사업 위축을 포함해 LH의 재정난으로 인해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부족 등을 손꼽아 주목을 받았다.

김 소장은 또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공급을 확대해 가격안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사 자금난에 도움 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난에 처해있는 LH의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민간부문이 임대형민자사업(BTL)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임차권 강화는) 전월세 임대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자동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임대료 규제시 전세가격 폭등 또는 주택 개보수 소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43만호 주택수요가 예상된다며 공급량을 늘리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한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 최초 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와 취득세 인하 등 매매 활성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한나라당 정책위가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 일부지역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판단 하에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 의장단과 함께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와 ㈜부영주택 김의기 사장 등 부동산 관계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