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휘발유값이 평균 2,00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마지노선을 긋고 이를 넘어서면 비상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 유류세 인하가 골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멕시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두바이유가 1배럴당 130달러가 넘게 되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지침을 내세웠다.

 

소득별 취약계층에게만 지원을 할지, 운수업종자들에게 지원을 할지 등의 여부는 아직 나오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유류세인하를 정부가 꺼려하는 만큼 ‘차량 5부제’ 등이 실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휘발유값 대비 유류세 비중이 47%로 OECD 평균인 53%보다 더 낮은 상태인 점, 과거 유류세를 내렸을 때 막상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점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거부해왔다.

 

이날 오피넷에 따르면 28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121.81달러로 전날보다 0.75달러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전국 평균 기름값이 2,000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 한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박 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내달 중 알뜰주유소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적인 확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69개까지 늘어난 알뜰주유소를 3월말까지 약 430여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공급가격 추가 인하와 주유소 운영자금 지원, 신청자격 완화, 품질검사 방법 변경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석유시장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석유 전자상거래와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파는 혼합판매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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