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에 최악의 폭설피해를 입은 영동지역 피해보상과 복구지원을 위해 정부가 내주쯤 강원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현재 강원지역 폭설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앙-지방 합동으로 현지 피해조사를 하면 대상기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이번 주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영동 폭설피해지역에서 실질적인 피해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다음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 심의절차 등을 거치고 대통령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건의하면 재가를 거쳐 선포가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현지 피해조사와 심의 등에는 최소 10일에서 15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후속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다음 주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만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지역은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복구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지원되며, 재해로 인한 이재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방용품-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생활안정 차원의 특별교부금도 책정된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평창에서 강원도 및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설정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제설비용에 대해 “어제(14일) 행안부 장관과 통화해 긴급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장관은 지급을 약속했다”며 “급한 대로 특별교부세를 먼저 집행하고 즉시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고도 말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또 “재원은 소방방재청 피해재난지원금이 있어 즉각 사용하겠다고 했고 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조사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