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날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데 대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서 진행된 출근길 문답에서 `세제개편안을 보면 여러 기대효과도 있지만 세수 부족 우려도 있다'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스탠더드(기준)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주택을)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