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일자리 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었던 32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고, 향후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하는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정부 재정이 지원된 일자리 사업 228개 중 207개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다. 나머지 21개는 올해 폐지됐거나 재정 지원이 제외된 사업이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30조5천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12조5천억원, 고용장려금 8조4천억원, 직접일자리 3조2천억원 등이다. 예산 집행액은 추가경정예산안 6조7천억원을 포함해 35조2천억원이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776만5천명이다.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만2천만명, 직업훈련 213만6천명, 고용서비스 127만3천명, 직접일자리 101만1천명 등이다.

평가 결과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고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사업 간 유사·중복성,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평가 대상 207개 사업 중 169개 사업에는 등급이 부여됐다. 나머지 38개는 장애인 사업, 실업소득 유지 사업 등이다.

19개는 우수, 80개는 양호, 38개는 개선, 32개는 감액 등급을 받았다. 

앞으로 폐지되는 일자리 사업은 총 11개다.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의 여건을 반영해 지역방역 일자리,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지원,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사업은 올해까지만 운영된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내년에 지방으로 이양되고, 해외지식 재산권 보호 사업은 내년에 민간에 위탁돼 정부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됐다.

스마트댐 안전관리, 댐유지관리 디지털화, 매장문화재 보호관리 사업은 2025년까지만 운영된다.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고성과 사업 중심으로 효율화,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기업혁신 지원 확대, 취·창업 기능 회복 추진, 고용 안전망 강화 및 조기 취업 촉진 강화, 일자리 사업 관리체계 효율화 추진 등으로 설정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등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평가를 더 철저히 해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