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방경제체제를 도입한다면 향후 수년간 연평균 10~12%의 고공성장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적 증권회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2일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글로벌 경제에 합류할 경우 과거 한국과 중국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BOA 메릴린치는 북한의 경제개방 시 수년간 10~12% 급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40년 뒤에는 남북 간 소득격차와 1인당 국민소득격차가 현재의 40배와 19배에서 3.2배와 1.8배로 좁혀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메릴린치는 북한의 개방경제체제 도입이 반드시 한반도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면 개방이 아닌 중국식 부분 부분적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메릴린치는 “북한이 글로벌 경제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는다면 40년 뒤 남북한 소득격차와 1인당 국민소득격차는 7.1배와 4.0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까지 연평균 11%로 가속화한 뒤 2050년까지는 3%로 둔화하는 상황을 전제했다.

 

북한의 환율은 원화와 같고 인플레율은 첫 10년간은 10%, 2050년까지는 3%로 둔화할 것으로 가정했다.

 

메릴린치는 또 북한의 개방경제 도입은 한국에도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긴장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부분적으로 해소되면 한국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군사비 지출 감소는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메릴린치의 시각이다.

 

더불어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뤄져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이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내놨다.

 

특히 메릴린치는 “현재 북한의 인구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나 앞으로 북한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면 인구증가율이 동반 상승할 것이고, 이는 앞으로 통일 한반도의 고령화 속도를 늦춰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로 전환된 후 첫 활동이 지하 시장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해 모든 외화사용을 금지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경제개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경제 개방이 가져오는 많은 변화들은 곧 북한정권 장악력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있는 만큼 김정은이 이를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들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경제개방을 하면 통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돼 투자를 높일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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