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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부동산 세제효과 재검토하고 민간 주택공급 늘려야"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3.0% 유지…물가는 3.1%, 한은과 동일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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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9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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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금융 상황에 대해서는 낮은 부실채권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했으나 중소기업의 부채, 수익성 등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가 적절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 과감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 및 역모기지론 등의 개선, 규제 개혁, 여성 노동 참가율 확대도 권고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 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피베이트(feebate·평균 이상의 고배출 시 세금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 배출시 보상하는 제도) 도입, 석탄세 확대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IMF의 주요 정책 권고가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 대응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와 동일한 3.0%를 제시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8%로 전망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3.1%를 제시했다.

올해 초 높은 물가가 예상되나 향후 금리 인상 및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으로 내년에는 2.1%로 낮아질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기재부는 "IMF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며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및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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