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은 빨치산 활동을 조선 독립운동으로 미화하는 등 상징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북 쪽에 공산주의를 최종 목표로 한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다. 그 야욕은 그칠 줄 모르고 한반도의 공산화 혁명과 주체사상화 라는 목표아래 전쟁을 일으키고 대남 테러와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그가 죽자 그의 혁명의 꿈을 대를 이어 성취해야 한다면서 장남 김정일이 권력을 세습했다. 그러나 김정일도 천륜을 거스를 수 없어 예고된 급사를 하고, 또 다시 20대 3남 김정은에게 권력을 세습하였다. 중세 왕조에나 있을 법한 권력 세습이라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김정일은 1973년 당?정?군 고위 간부들의 감찰과 인사권을 거머쥔 당중앙 조직지도부장(임종 시까지 유지한 것으로 보임)이 되면서 당권을 장악하고 1974년에는 후계자가 되고 1980년 6차당대회에서 이를 공인 받았다. 그는 개인숭배와 절대권력체제를 융합한 유일사상확립10대원칙을 세워 김일성 권력을 절대화하고 사회정치적생명체론(사회도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어버이인 수령에게 효성과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여 북한을 수령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었다. 주민을 수령에 맹종시키는 병사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도 모자라 1998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김일성을 "시조"라 하고 주체사상을 국가지도이념으로 하는 김씨 왕조사회주의국가(2010년 노동당 규약 개정 시 북한을 김일성조선이라 칭함)로 변모시켰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비합리성은 경제적 빈곤과 식량 부족을 심화시켰고 통치의 버팀목인 배급제도 무너뜨려 수령(왕)의 위치가 흔들리는 체제 위기에 직면하였다. 김정일은 이의 돌파구로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을 내세우고 강력한 통제체제를 앞세워 절대권력을 행사했지만 체제 모순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결국 김정일은 17년간의 철권통치 산물로 300여 만 명이 아사하는 기아국가, 인권이 유린된 수용소 국가 이미지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그의 죽음을 두고 북한 주민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광적인  통곡을 하는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착잡할 뿐이다.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라고 치부하기에는 감정적 혐오성 비판 같고, 정상적 애도 표현이라 하기에는 상식을 비웃는 것 같다. 어쨌든 북한 주민은 정상적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떤 영역 속에 갇혀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북은 또다시 능력도 검증 되지 않았고 경륜과 경험도 일천한 28세 수령 김정은에게 절대 권력을 세습했다. 이 세습이 어떻게 진행 될 것인가가 세계의 관심사다. 세습체제의 불안으로 인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주체사상의 울타리를 넘어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체제불안을 잠재우고 김정은 권위를 세우기 위한 대남 도발을 할 것이냐다.

첫째, 세습체제의 불안으로 인한 북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동신문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김정은의 "유일적(唯一的) 당 영도 체계"와 "유일적 영군(領軍) 체계"를 튼튼히 세울 것을 요구했다. 그를 보좌할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은 후계 지명과 함께 고속 승진한 리영호 총참모장이 버티고 있는 한 세습은 순조로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중국의 류웨이민(劉爲民)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 시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조선의 영도자'가 편리한 시기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여 북 세습을 기정사실화했음을 내 비친 것도 세습 연착륙에 힘을 실어줄 것 같다.

둘째, 주체사상 울타리를 넘어선 중국식 개혁 개방 추진이다. 1990년대 중반 후부터 시작된 극심한 경제침체는 생필품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식량난은 그 원인을 천제와 미국의 봉쇄 때문이라고 선전선동 했지만 설득력을 잃어 체제 이탈자를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주체의 틀에 갇힌 정국 주도권을 쥔 군부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은 개혁, 개방을 체제 전복으로 인식하는 틀을 깨지 못하고 있고,  개혁, 개방의 걸림돌인 주체사상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한 김정은 체제가 연착륙할 때까지는 개혁 개방이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내부의 정치적 불안을 잠재우고 권위를 세우기 위한 대남 도발 가능성이다. 김정은은 급격한 권력 승계로 최고통치권자로서 필요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 대남 도발을 감행 할 가능성이 높다.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가 과거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권위와 존재를 다시 세우는 수순을 밟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 것도 그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2012년은 북한 시조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자 김정일이 선언한 강성대국 원년이다. 하지만 축포를 쏘고 풍족한 삶을 과시해야 할 재원도 수령(왕)의 권위를 과시할 수단도 별로 없어 보인다. 따라서 북은 전통적 수법인 핵과 미사일 공갈로 외부 지원을 얻어내려 할 것이며, 핵실험, 미사일 발사, 국지 도발 등  대남 도발을 자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총선과 대선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취약하게 한다는 점도 이를 부추기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할 경우에는 군은 그동안 미온적 대응으로 추락한 대국민 신뢰를 일거에 회복할 기회로 삼고 또한 통일로 연결할 수 있는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적의 수령은 사망했고 전쟁 주도권은 우리기 쥐고 있기에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희생 없고 파괴 없는 평화통일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북이 오판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북의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 국민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총화 단결력을 과시해야 한다. 또한 군은 50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양성한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국방장관이 작년에 지휘서신 1호로 지시한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는 '침과대적(枕戈待敵)'의 자세를 견지하면 될 것이다.
(이 글은 konas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규(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 예비역 공군 소장)